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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베트남·캄보디아 방문 및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 - ‘신아시아 외교’의 내실화 -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0-23일 간 베트남,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하고 이어 10월 24-25일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이 금년 3월초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함으로써 아세안 후발국과의 양자 정상외교를 펼치고, 아세안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베트남과는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베트남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전력, 고속철도 분야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아이디어를 낸 ‘홍강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한 셈입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과는 이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안보분야에까지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양국은 상호간에 핵심우방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및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계기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한 20만ha 조림지(기존 확보한 50만ha 포함 총 70만ha 확보)에 이어, 금번에 캄보디아에서 제주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20만ha 조림지를 추가로 얻음으로써, 2050년까지 해외 조림지 100만ha를 확보한다는 정부목표의 90%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캄보디아와의 광물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10월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6월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양측 정상들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지속하고, 양측 국민간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를 2011년에 출범시키며 사무국은 한국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아세안 현인그룹(EPG)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한-아세안 관계를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격상을 통하여 한-아세안은 명실상부한 '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태국에 모인 16개국 정상들은 국제 금융경제위기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제도화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순방으로 첫걸음을 떼고 5월 중앙아시아 방문, 6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거쳐 구체화된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 및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