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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도 기회를... 아프가니스탄 한국 지방재건팀 설치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PRT란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아프간 정세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간의 각 주(州)에 설치한 민, 군(경) 혼성조직을 말합니다. PRT의 주임무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정능력(governance) 배양 및 개발지원 활동이며, 아울러 군·경 중심으로 치안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PRT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비전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우리의 아프간에 대한 기여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 한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병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11년간 아프간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는 전 세계 대아프간 원조의 0.17%에 불과한 9천 6백만 달러로, 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캐나다, 네덜란드, 인도 등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유엔이 매년 안보리 결의를 통해 PRT를 관할하는 국제안보지원군 (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기여를 촉구하고 있는 점과 아프간 정부가 그간 우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던 점도 이번 PRT 설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7년 12월 아프간에서 동의·다산 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의료팀·직업훈련팀 파견과 원조 확대 등을 통해 아프간 재건 지원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여 온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간에는 왜 PRT가 필요할까요? 답은 아프간은 최빈국일 뿐만 아니라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아프간은 중앙정부의 역량이 부족하여 특히 지방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인프라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는 역으로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PRT를 설치하여 아프간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를 재건하고 선정(good governance)을 이룩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PRT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PRT는 아프간 내 1개 주에서 주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의료·직업훈련팀(KMVTT: Korean Medical and Vocational Training Team)과는 별도로 설치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PRT 설치에 있어 우리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원인력 외에, 타국 PRT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고 민간요원들 이동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비병력은 우리 민간요원과 시설에 대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의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PRT는 NATO 산하 ISAF의 통제하에 운영될 것이며 PRT 설치 지역, 규모, 사업내용 등은 우리 현지실사단의 조사결과와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NATO 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면서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는 데 기꺼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오랜 내전과 무력분쟁의 고통을 겪어온 아프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일어선 아프간 사람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베풂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