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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PEC 정상회의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연계 : 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제1차 회의)’ 및 ‘지속성장 :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재편 문제(제2차 회의)’를 주제로 20개 APEC 회원국(economies) 정상들과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APEC 정상들은 ‘2009년 APEC 정상선언’과 ‘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정상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금년도 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11월 1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열린시장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PEC 정상들은 2010년까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보호주의 저지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또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2010년(선진회원국)/2020년(개발도상회원국) 보고르 목표 달성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하는 등 APEC 프로세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11월 15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아·태지역내 새로운 경제성장 방향 모색을 위해 ▲균형적 성장(Balanced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장국 싱가포르의 요청에 따라,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제2차 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wrap up)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해 나가며, ▲위기 이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자유 무역·투자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며,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 증진 필요성에 따라 탄생한 G20이 APEC과 같은 여타 경제협력체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이 대통령은 11월 13일 CEO 서밋에 참석하여 ‘위기 이후 아시아의 성장 전략 : G20 프로세스의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에는 ‘APEC 기업인 자문위(ABAC)와의 대화’를 통해 G20과 APEC의 관계,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역내 기업 CEO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전 기후변화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개도국 감축행동 국제등록부(Registry) 설립’을 제안하는 등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정상들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53%,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입니다. 올해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지속성장을 향한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의장국이자, APEC 주요 회원국으로서 APEC과 G20 간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세계 경제 무대에서 강화된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