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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18-19일 간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방한 및 이에 따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2009.1.20) 이후 첫 번째 방한이자, 4월 G20 계기 정상회담 및 6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계기 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서, 그간 다져온 양국간의 협력관계 및 정상간의 우의와 신뢰관계를 한층 공고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선 핵우산과 확장억지를 포함한 한·미간 공고한 안보태세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을 내실있게 이행하여 양국관계를 모범적인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25 전쟁 발발 60주년인 내년(2010년)중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협의를 개최하여 동맹미래비전에 담겨진 한반도의 보다 나은 미래상 창출과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간 북핵 문제 및 대북정책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방안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에 대한 전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동 방안의 구체 내용 및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12월 8일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북핵문제 관련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 FTA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4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의사를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흥경제국의 모델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회담 후의 오찬에서는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외에도 한식과 교육 제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양 정상간의 교감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을 고려하여, 태권도복과 명예단증을 선물로 증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 정상은 그동안 양국간 제고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강화와 모범적 전략동맹 발전을 지향하면서, △확고한 원칙하에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 가기로 함은 물론, △한·미 FTA의 중요성 및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내년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도 함의함으로써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한층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