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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 총회 참석 결과

12월 7일부터 2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 문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진국-후진국 간 가교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저탄소 성장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인 결정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0여개국 정상 등 총 4만5천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기후변화 아젠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을 하루 넘긴 12월 19일(현지시간) 오후에야 종료된 이번 코펜하겐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극심한 대립으로 Post-2012 기후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물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 채택에도 실패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비공식 회합을 통해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도출하였으나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하여, 결국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한다(take note)"는 문안을 포함시키고 동 합의문을 결정문에 첨부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국가들은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2010년 1월 말까지, 그 외 국가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역시 2010년 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등록부(Registry)에 등록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방적 감축행동은 매 2년마다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수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도국 지원을 위하여 2012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위 합의문은 문안 작성 작업에서 배제된 개도국들의 반발로 총회 차원에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한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난항을 겪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 중재 역할을 하며 향후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특히 12월 17-18일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Action Together” 정신을 전파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핵심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각광받았으며, 대통령 연설시 발표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계획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를 추진 중인 바, 아시아 그룹 내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