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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2010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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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상회담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2월 8일 청와대에서 2월 7-10일 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중인 호르스트 쾰러(Dr. Horst Kohler) 독일 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한·EU FTA 조기 서명·발효, 교역·투자 증진, 재생에너지·녹색성장 협력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독일이 전쟁과 냉전으로 인한 분단, 폐허 속에서의 경제 기적 달성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 협정으로 유럽국가 중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제2위 투자국인 독일과 경제통상협력이 더욱 심화·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그간 독일 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위한 독일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월 11-12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독일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는 바, 쾰러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독 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쾰러 대통령은 금년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독일의 통일 및 사회통합경험을 양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반도, 동북아, 유럽 등 지역정세,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개발원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적 공감대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쾰러 대통령은 IMF 총재,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및 G7 셸파(Sherpa, 사전교섭대표) 등을 역임한 국제경제·금융전문가로,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전망, 금융기관 구조개혁, 유럽 일부국가들의 금융위기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쾰러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02년 이후 독일 대통령으로서는 8년만의 방한으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EU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후변화 대응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일 및 EU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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