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新성장동력 발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살리기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의제설정 과정에서부터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보호주의 저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12개월 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동결(standstill)하자는 제안을 하여 많은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난해 3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취해진 보호주의적 조치를 원상복귀시키는 데 합의하는 등 자유무역 증진을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G20이 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선진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후 지속가능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U 및 인도와 FTA 체결

정부는 해외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5월 이후 2년여 간 진행해 온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였습니다. 한·EU FTA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 EU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8월 7일 브릭스(BRICs)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서명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2위 인구와 세계 4위 구매력을 보유한 인도의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EU FTA 및 한·인도 CEPA의 타결로써 우리는 인구 17억 이상의 거대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FTA 허브국가로서 교두보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G20 정상회의 등 계기 자유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G20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 DDA 협상 조기 타결 노력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한해 G20 정상회의(런던, 피츠버그), APEC 정상회의(싱가포르), 제7차 WTO 각료회의(제네바) 등 정상․각료급 회의 계기에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핵심이익이 반영된 2008년 잠정 타협안을 기초로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범세계적 수출 시장 확대를 가져올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DDA 주요 협상국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활발한 에너지 협력외교 전개

한편,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정상급 에너지 협력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동시에, 에너지·자원 분야 조사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주요 자원부국의 재외공관을 에너지협력공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협력외교의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원의 다양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창설에 적극 기여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UAE, 요르단 등에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지난해 12월 UAE 원전수주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외교력의 총체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레바(佛), GE(美), 히타치(日)와의 치열한 경합 속에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세계적 수준의 가격경쟁력, 최단기의 건설능력, 최고의 운영실적 등 강점을 바탕으로 UAE 원전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수주 관련 정보 및 경쟁국 동향 파악, 정부의 지원전략 수립,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UAE에 한전 컨소시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동아시아 기후포럼(East Asia Climate Forum)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동아시아 역내 협력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고, 이어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녹색성장 선언문」채택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G8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주요국포럼(MEF) 정상회의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협력 선도국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2010년 상반기 중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입니다. 이는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 동참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시 주요국간에 합의된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상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비당사국(비의무감축국)으로서 자발적인 감축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동 감축목표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앞으로 이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항을 겪은 코펜하겐에서의 협상과정 중 개도국 감축행동(NAMAs: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여 이를 코펜하겐 합의에 반영시키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코펜하겐 합의 문안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