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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호]2019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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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조현 외교부 1차관은 4.3.(수) 서울에서 「발디비아(Valdivia)」 칠레 외교부 차관과 제8차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경제 및 실질 협력 증진, △다자협력,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간 현안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서 1999년 개설
 ※ 발디비아 차관은 이번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4.2.(화)-4.4.(목)간 방한

□ 양측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왔으며, 특히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실질 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였습니다.

 ※ 칠레는 중남미 최초 대한민국 승인(1949.5월), 우리의 최초 FTA 대상국(‘03 체결, ‘04 발효)
 ※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액 약 4배(15억불(‘03)→62억불(‘18)), 한국의 對칠레 투자액 약 22배(5.5백만불(‘03)→122백만불(‘18)) 증가

 ◦ 발디비아 차관은 칠레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외국인 투자에 가장 유리한 법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 칠레 투자가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측은 작년 9월 제73차 유엔 총회 계기 개최된 한-칠레 정상회의시 협의된 양국 4대 중점 분야(△전자정부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대응 △사이버안보)에서의 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양국 정부가 ‘혁신’을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공감하며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 등 다양한 혁신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조 차관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로 구성된 지역경제동맹으로 중남미 총 GDP의 38%, 무역의 50% 점유
 ※ 칠레는 2019.7월부터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 수임 예정

□ 아울러, 양측은 한-칠레 교역의 중심에 한-칠레 FTA가 있음을 평가하며, 올해 개최될 제2차 FTA 개선 협상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은 2003년 FTA를 체결(04년 발효)한 이후 개선 협상(1차 협상은 18.11월 개최, 2차협상 올해 5월중 개최 예정)을 통해 균형 있는 이익 도모 노력중

□ 조 차관은 2006년 한국 기업이 칠레에서 수주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의 중남미 최초의 인프라 수주였음을 상기하며, 현지 시공 중인 차카오 교량 사업 등 한국 기업의 칠레 인프라 사업 분야 진출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발디비아 차관은 인프라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광케이블 구축 등 전기·통신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칠레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벤타나스(Ventanas)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사업(3.78억불): 국내 건설사 중 중남미 에너지프랜트 최초 수주사업(06.12월 포스코건설 수주)
 ※ 차카오 교량사업(6.4억불): 칠레 남부 섬과 본토 차카오 해협을 연결하는 현수교 건설사업으로 23년 준공 예정

□ 양측은 최근 K-pop, 한식 등이 칠레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등 문화·인적 교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교류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디비아 차관은 올해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준비 현황을 소개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다.

 ※ APEC 정상회의(11.16.-17.),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2.2.-13.)

□ 양측은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칠레측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다.

□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2016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7차 협의회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9-04-05,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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