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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호]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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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ICC 진출 확대 및 해외 일자리 창출 모색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을 방문한 피터 루이스(Peter Lewis)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사무국장(Registrar)과 10.29.(화) 면담을 갖고, 한-ICC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리국민 ICC 채용 협력을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는 2003년에 가입


□ 강 조정관은 우리정부가 법치(rule of law)를 통한 국제평화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ICC 로마규정의 당사국 확대 지원 등 ICC와 다방면으로 협력*해왔음을 밝히고, 앞으로도 양자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 우리정부는 ICC 설립근거 조약인 ICC 로마규정 성안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
        며, 송상현 前ICC 소장(03-15년 재판관, 09-14년 소장 역임) 및 정창호 재판관(15-
        24년 임기), 권오곤 당사국총회 의장(17-20년 임기)을 배출


  ㅇ 아울러, ICC 사무국이 직원 채용의 지역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역량있는 우리국민이 ICC에 더욱 진출하여 양자간 호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습니다.
□ 루이스 사무국장은 ICC 설립 이래 이어진 한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ICC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면담에 이어, 강  조정관과 루이스 사무국장은 우리국민의 ICC 진출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부-ICC 간 MOU에 서명한 바, 이를 통해 양측은 채용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채널을 수립하고 공동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동 MOU는 한-ICC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ICC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법치를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계속 관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10-30,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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