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강협회,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9.12(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동 청문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였습니다.

  * 참석자 : (정부) 외교부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업계) 철강 생산기업(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및 자동차·가전 등 철강수요형 EU 투자기업(LG전자, 고려제강) 및 철강협회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먼저, 정부는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 (수입급증) 잠정조치 대상 23개 품목의 수입 : '16~'17년간 3% 증가에 불과

  * (산업피해)  EU 철강社 시장 점유율 : 80% 이상 지속 유지,  EU 철강社 경제 지표 : 공장가동률, 수익률, 자금흐름 등 개선 추세

 ㅇ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ㅇ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 (품목 예외) EU내 투자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산 철강제품의 공급은 확보될 필요

  * (국별 쿼터)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의 부작용(지리적 인접국이 물량 선점 가능)을 감안,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물량 확대) EU 내 철강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 과거 실적에 10%p 확대 요청('02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시, 과거 3년 실적의 110% 쿼터 부과)

한편, 금번 청문회 계기,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ACEA, APPLiA)와의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 APPLiA(Home Appliance Europe) : 유럽가전협회

 ㅇ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와 함께 공조하여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하였습니다.
* 고려제강‧현대제철은 9.13(목)~14(금)(현지시각기준) 개별 청문회 진행예정

우리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