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9.11(화) 오후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브렉시트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유럽국 심의관, 국제법률국 심의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참석

  ※ 외교부는 2016.6.29. 브렉시트 대응 부내 TF를 설치, 브렉시트 관련 외교, 경제, 조약 등 제 분야에서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관계부처 회의로 확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영국 및 EU내 브렉시트 관련 동향과 영국-EU간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영국의 EU탈퇴 시점(2019.3.30.)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특히, 지난 3월 EU 정상회의 계기 영국-EU간 잠정 합의된‘브렉시트 이행/전환기간’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EU와 체결한 조약의 전환 방안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경제·교역관계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 영국과 EU는 탈퇴협정 합의·발효시 2019.3.30.～2020.12.31.(21개월)간 이행/전환기간(implementation/transition period)”을 갖는 데 잠정 합의
   - 영국은 이행/전환기간 동안 EU법 및 기존 조약의 적용을 계속 받으나, EU내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배제되며, 제3국과 협정 협상·체결·비준 가능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국, EU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 영국-EU간 탈퇴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 협상의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EU간 탈퇴협상 합의 및 이행/전환기간 도입 없이 2019.3.30.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