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0.5(금)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NATO 본부에서 권기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알레한드로 알바르곤잘레스(Alejandro Alvargonzalez) NATO 정무·안보정책 담당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6년 NATO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한 이래 2008년부터 NATO와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제9차 정책협의회는 2017.7.4(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 NATO 글로벌 파트너국(Partners across the globe)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몽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총 8개국)

□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및 NATO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그간 양측이 추진해온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우리측은 올해 세 차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북미 대화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그간 NATO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였으며, NATO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2017.11월 개정 체결한 한-NATO 개별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을 기반으로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Programme)
   - NATO와 파트너국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표준 문서로, 우리나라는 2012.9월 최초 체결 및 2017.11월 개정

□ NATO는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우리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이번 협의회는 한-NATO간 실질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NATO의 지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