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10.31(수)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업계) 철강社(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및 철강수요社(현대자동차)

 ㅇ 동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먼저, 정부는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 (수입급증) ’13～‘17년간 터키의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은 단 0.9% 증가 / 판재 수입물량은 연평균 1.2% 증가, 봉형강, 스테인리스는 오히려 감소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3～17년) 동안 터키 철강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고용, 설비가동률, 이익률 등 각종 경제지표 모두 개선추세

 ㅇ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들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ㅇ 아울러, 글로벌 쿼터 보다는 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국별 쿼터 적용을 요청하였고, 터키로서도 국별 쿼터가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