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일본의 각..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