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백운기 :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6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광복의 의미와 함께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독도문제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외교통상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2차관을 연결해서 독도문제와 함께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짚어봅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차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일본은 이 독도문제를 1950년대 초부터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이 상당히 보수우익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네, 지금 말이죠. 미국의 영유권 표기 우리가 원상회복 시키지 않았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그 이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쉬었다가자, 이런 분위기 같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사실 지명위원회는 정부간위원회입니다만 상당히 기술자들의,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는 아니고 상당히 기술자, 전문가들이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런 측면을 간과한 그러한 실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독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웹사이트상의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전체적으로 아마 시정하는 그러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기 : 그런데 우리는 영유권 표기를 돌려왔는데요. 일본 언론이나 움직임을 보면 일단 부시대통령 방한하는데 대충 그렇게 해서 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론을 내부적으로 다독이면서 조금 이 분위기 지나간 다음에 또 제2차 작업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그만둔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계속하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지금 당장에 유튜브에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홍보하려고? 일본이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저희도 독도문제에 관한 우리의 확고한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써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운기 : 네, 그런데 지금 한 번 이것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았던 것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을 만들어서 또 궁극적으로는 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운기 :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좀 말려든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저희 정부의 기본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로써 전혀 분쟁상태에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1950년대부터 계속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최근에 이제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떤 독도문제를 분쟁화 하려는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측에서 어떠한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 올 경우에는 이게 영토문제라는 차원에서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백운기 :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 동안 조용하고 차분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경우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면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이 독도에 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분쟁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며 한편에 있어서는 일본이 최근 학습지도 해설서에 이런 독도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본 내에서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단호히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백운기 : 그러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기본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아닙니다. 전에 보통 얘기하듯이 조용한 외교로 대변되어왔습니다만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백운기 : 차분하지만 단호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기 : 네, 그리고 또 독도에 이어서 이번에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또 우리가 속상하고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일단 외교 사이트에서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어제 한중외교회담 하셨잖아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그 성과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원래 이어도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어도는 잘 아시다시피 간조 시에도 수면 밑에 잠겨 있는 암석입니다. 수중 암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될 수가 없고 다만 해양관할권을 경계하는 데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간에 이미 이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는 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중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운기 : 아, 그렇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백운기 : 그러면 이제 이 이어도 문제 가지고는 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백두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백두산은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분단국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백두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운기 : 그런데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독도도 그렇고 또 백두산, 이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혹시 새정부 출범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꼭 저희 새정부 출범하고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독도 관련된 이번 사태는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서 교과서 그러니까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연히 겹친 것이죠.

백운기 : 아니, 제 말씀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새정부 출범하니까 한 번 이렇게 저렇게 떠보고 이렇게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우연히 이 때 발생한 것이고 이어도 문제도 웹사이트에 개인이 그러한 견해를 올려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의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운기 : 별개로 볼 사안들입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백운기 : 네, 이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실용외교를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신 차관께서는 현 정부의 실용외교,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우선 새정부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실용외교를 통해서 선진인류국가 진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을 그 기본가치로 추구하는 가운데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고 세계에서 기여하고 신뢰받는 그런 외교를 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출범한지 한 6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 험한 파도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해결과정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저희 또 아시아 외교의 확대,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고 또한 국제사회의 기여외교를 강화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도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국민과 함께 가는 외교를 통해서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한 우리 외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백운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때보다 외교부의 역량이 더 요구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 외교통상부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 처: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0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