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지향
국제사회 기여 확대 필요
실질적 효과성 제고 중점
ODA 공감대 형성해야

최근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간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매년 20% 이상씩 ODA 규모가 증가돼왔다.

그러나 아직 우리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 대비 0.07% 수준(2007년 기준)으로 유엔이 제시한 목표치인 0.7%에 한참 부족한 만큼, 원조 규모의 확대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조 규모의 확대와 함께 원조의 효과성 제고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왔다. 200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은 원조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 중 하나로 ‘원조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를 제시하고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둔 성과중심적 원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스웨덴 영국 등 선진 공여국들은 성과중심적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UNDP의 경우 학교, 도로 건설 등 원조사업 이행(output) 자체보다는 원조사업으로 해당 분야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있었으며(outcome), 수원국 개발에 어떠한 파급효과(impact)를 가져왔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원조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원조를 통해 기대되는 개선효과가 얼마인지 예측하고, 사업의 진행 모니터링에서 완료 평가까지 성과에 중점을 두고 원조사업을 진행한다. 개도국에 병원을 지원할 경우 병원 건립 사업 외에도 의료 복지에 어떠한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평가하고 향후 원조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보건, 교육, 농어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발원조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지원 성과보다는 원조사업 이행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원조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조의 질적 수준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개도국에 얼마의 원조를 시행했다는 식의 원조는 지양하고 원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지에 중점을 둔 ‘성과중심적 원조’를 해야 한다.

‘성과중심적 원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는 개도국의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원조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밀접히 연관될 경우 개도국 개발에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원조사업 선정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는 사업 이행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개발사업에 환류시킬 수 있는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제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OECD 등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과 공동평가 실시, 선진 평가기법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원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와 ODA 사업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ODA사업 평가 결과가 소책자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ODA 평가 공개 확대를 통해 ODA 사업의 성과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국회.시민단체 등의 감독을 통해 ODA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외원조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원조사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성과중심’의 대외원조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다.



출 처: 헤럴드경제 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