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세계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많은 국제문제가 국내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많은 국내문제가 국제적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초국경현상(超國境現象)은 개별국가가 아닌 다수 국가의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는 지역적·범세계적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현안을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외교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개도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서 이제는 경제규모 세계 13위, 무역규모 12위의 중견국가이다. 세계화 조류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속으로 뻗어나감으로써, 남북분단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약을 딛고 매력있는 국가로 우뚝 서야 할 때다. 건국 60년을 맞은 우리는 국민의 뛰어난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어 우리 국력에 걸맞는 기여와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함께 활발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아시아의 인권선진국이다. OECD와 G20의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딛고 유엔에서 유엔의 3대 가치인 평화, 개발 그리고 인권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러한 성공의 비결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훨씬 높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게 마련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능력에 부합하는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국가브랜드 확보 노력도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의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브랜드 제고는 어렵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ODA 확대는 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우리의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잘 훈련되고 기강이 확립된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평화애호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PKO 참여에 적합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유엔을 포함한 주요 다자무대에서 우리 역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인 이슈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0월 24일은 유엔 창립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UN Day)'이다. 이 뜻깊은 날에 부산시 주최로 유엔기념공원(UNMCK)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유엔의 도움으로 건국되었고 유엔군의 희생으로 공산침략을 격퇴하고 유엔사의 깃발 아래 평화를 누렸음을 되새기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출 처: 부산일보  0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