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제2차관,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
이규원
이르면 다음달 11월 17일부터 늦어도 내년 1월 12일부터는 미국에 들어갈 때 비자 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 우리나라를 비자면제국으로 공식발표하면서 관광 상용 목적에 한해서 최대 90일간 비자 대신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2차관 연결해서 말씀 나눕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각수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먼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요? 또 언제 적용이 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신각수
네. 미국이 이번에 실시하기로 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관광 및 상용 목적 방문객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11월 17일 한국이 정식 신규가입국으로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11월 17일부터 곧바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앞당겨질 여지는 없는지요?
신각수
11월 17일 이후에서 내년 1월 12일 사이에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따른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 준비가 그 사이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뒤 늦어도 내년 1월 12일 사이에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그리고 비자면제가 된다 해도 미국 입국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거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ESTA사이트에 입력하는 항목이 17가지 필수 정보하고 또 주소 같은 선택항목 네 가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런데 이게 미국에 들어갈 때 내는 입국신고서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항목수를 줄일 필요는 없는지요? 이거 좀 검토해 볼 생각 없으세요?
신각수
이것은 기존의 27개 가입국이 있구요. 또 이번에 7개 국가가 새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이걸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하면 74가지 정보나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17개 항목은 여행자의 간단한 인적사항 그리고 여행 개요에 관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정보도 아니고 또 본인인 아닌 대리인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그렇죠. 인터넷을 또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신각수
네. 대리인이 대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네. 이렇게 ESTA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입국허가를 받으면은 이게 얼마동안 유효한거죠?
신각수
네.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2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미국의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 않고 기존의 여권과 비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네.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말씀이군요?
신각수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런데 기존의 관광비자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유학비자로 이게 변경이 가능했었거든요? 전자비자를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신각수
네. 그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여행목적을 입국해서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도 체류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 등 이런 이유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미국비자 발급받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규원
아, 다시 돌아와서 기간 연장을 하든가...
신각수
다시 돌아와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따라서 받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규원
여행기간을 90일 이상 잡던가 혹은 유학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그런 비자관련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거군요?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자,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기대되는 효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각수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TV에서도 자주 보셨습니다만 미국관광 상용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미국대사관에 아주 긴 줄을 서야지 됐고 또 직접 인터뷰도 해야 하는 그런 제반 불편사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쉽게 우리 국민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효과구요. 두 번째로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거나 또는 서류작성하는데 수수료를 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5만명 미국에 입국했는데 그 비용을 대강 환산해보면 약 연 1000억 정도의 직접적인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21세기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를 이렇게 구축해 가는데 외연이 넓어지고 또한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되어서 한미 관계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가입이 됐다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또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매 2년 마다 각국의 입국 거부실적 이런 것을, 또 불법체류 실적 등을 감안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시로 VWP, 즉 비자면제프로그램 혜택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께서도 아까 그런 절차적인 오류로 인해서 불법체류가 되는 일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겠고 불법체류률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방문 목적에 맞는 그러한 미국 여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원
네. 자, 그리고 학생들 유학과 취업관련 프로그램, 웨스트(WEST)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요? 일정이 어떻게 되죠?
신각수
네. 우선 웨스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며 우리 대학생들이 최근 졸업한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5개월은 영어연수 12개월은 인턴취업 1개월은 관광을 통해서 미국을 경험하고 또 영어도 배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한미 양국간에 합의를 해서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최대 5000명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좀 한 1000명 내외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5000명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준비 중인 것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학생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에서 일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턴취업 관련 정보를 미 국무부 또는 국무부가 추천한 추천업체를 통해서 우리 선발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러면 첫 번째 선발된 학생들은 언제부터 가서 공부도 하고 인턴도 하게 되나요?
신각수
저희가 내년 3월 참가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구요. 특히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저소득층과 지방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연수비용 마련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수비용 대처 보증이라든지 제반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 선발과정에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선발을 하게 되실 건지요?
신각수
아직 시작은 하지를 않았구요. 선발기준과 함께 선발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미국 이외에 우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신각수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64개 국가 일반 여권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21개 국가는 외교간 관행여건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자면제 협정망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편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투르크매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이런 나라들과 협정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말리아 현지 피랍선원들 지난주에 전원 무사히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해적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군사공조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소말리아 근해에 해군함정 파병하는 문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신각수
네. 말씀하신대로 최근 소말리아의 정정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소말리아 주변 해역, 특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들의 해적행위가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9월 초에 브라이트 루비호 우리 선박입니다만 피납됐다가 지난 주 목요일 36일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달 간에 한 20건 정도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계 6위의 해운국입니다. 그리고 원양업면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고 그래서 저희 자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군함정 필요성이, 파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9일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우선 정부합동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파견 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원
네. 그 실사단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언제쯤 파견할 생각이신지요?
신각수
네. 실사단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외교부 그리고 기타 유관부처 관계자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10월 중에 파견될 예정이며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방부에서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국방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신각수
저희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해서 파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갈 예정입니다.
이규원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파견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따라야 될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통외통위 의원님들께도 여러번 이제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가능한 쪽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또 위기대응 위한 협력을 더더욱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정례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 9월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가 됐는데요. 글쎄, 올해 안에 이게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각수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융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있어서 한중일 3국간에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저희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9월에 원래 일본에서 제1차 3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총리가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본 측에서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구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자는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원
그러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는 열릴 것이다?
신각수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각수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2차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출 처: KBS 1 라디오 08/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