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지난 한 달여간 숨 가쁘게 전개돼 왔다.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앞으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는 세계금융정상회의를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과거 재무장관 모임으로 발족한 G20이 이번에 정상급에서 개최됨으로써 G20은 향후 국제금융과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과의 공동 노력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세계금융정상회의를 G20 국가 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상회의 참석 대상 국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선진 7개국(G7) 주요 국가만 모이는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G7을 포함하는 13개 국가(G13) 또는 14개 국가(G14) 간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선진-개도국 공동의 장 기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한국이 참석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G7 선진국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갖췄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 금융위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세계는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금번 세계금융정상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국제금융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공동원칙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모든 참가국은 국제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현재의 국제금융 체제를 개선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참가국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97∼199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금번 세계 금융정상회의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안보, 인권, 개발,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한 무역질서의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모색하는 일은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유엔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제에 따라서는 과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국제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G20이 가장 적절한 논의의 장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발족한 G20은 재무장관 모임의 형태로 그간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 무엇보다 G7 이외에 국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신흥경제 국가를 골고루 포괄한다. 아울러 G20 참가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해 세계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오늘날 전 세계의 자본이동 규모가 전 세계 교역규모의 100배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개방적인 우리 경제에서 국제금융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국제금융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금번 세계금융정상회의를 활용해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또 앞으로 논의될 세계금융질서 개선방안이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안정적인 금융거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출 처: 동아일보  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