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오바마 당선 이후 한미 FTA 처리에 대한 전망과 한미간 통상현안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인터뷰 (11.7)

[인터뷰 전문]

▷ 김민전/ 진행자 :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요. 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한미FTA가 두 나라간의 경제관계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FTA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바마 당선자로 인해서 재협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한미FTA 협상을 총괄한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요.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국제경제정책이 상당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일정 부분 그런 시각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크게 지각변동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경제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국제적인 공조가 제일 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의 언론의 얘기를 보게 되면, 오바마는 클린턴이나 루즈벨트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의 경우에는요. 그동안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완전히 무역정책의 전환을, 대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클린턴의 경우에 있어도, 기존의 외교정책을 경제정책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나프타(NAFTA)라고 하는 블록(block)경제 중심의 그런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한번 판을 바꿀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 이번에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말씀이죠.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국제사회와 공조 내지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그런 정책의 시행보다는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선 되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도, 저도 여러 가지 저서도 보고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따뜻한 그런 온정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분명 염두에 두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파이를 그냥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을 키워가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또 역시 갖고 계신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과거 역사에 가졌던 교훈, 즉 보호주의로 돌아가서 무역장벽을 쌓는 것이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지도자들께서 이럴수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그런 쪽의 공조는 분명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보호주의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나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그 정책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인물이 들어 오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맞습니다. 네.

▷ 김민전/ 진행자 : 주로 어떤 인물들이 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저도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정보 외에는 그걸 뭐 이렇게 정확히 전망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다만 이렇게 선거 와중에 있을 때부터, 그 주변에 이렇게 경제정책을 조언하시는 분들의 면면은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조금 낯선 분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잘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 자유시장 또는 자유무역 이런 쪽의 뚜렷한 철학이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정책조언을 한다면, 결국 큰 기조의 커다란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그런데요.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계속 선거기간 동안에 자동차 무역의 불공정성을 지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한미FTA 전반에 대해서 미국의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이게 미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거와중에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행정부의 윤곽이 들어나고 좀 더 이슈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특히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서울이나 한국에도 외제차들이 많이 다니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환율 이런 문제로 좀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일본 차, 유럽 차 이런 것이 많습니다. 미국 차는 늘 점유율에서 좀 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차는 들어올 수 있는데 미국 차는 못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있는 문제가 과연 한국이 뭐 숨겨놓은 장비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의 경쟁력에 있는 문제인지를 아마 돌이켜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올바른 접근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죠.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바른 해법을 찾으려면, 그것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접근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그 말씀은 자동차에 관련해서나, 혹은 이 전체 한미FTA를 두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다. 라고 할지라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그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뭐 저는 그 저쪽에서 재협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아직 요구해온 바도 없고요. 다만 선거 와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정도고요. 아직은 그런 이야기는 오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미국 행정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양쪽 행정부는 이 협상이 잘 균형이 되 있고, 양국 간에 공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 김민전/ 진행자  : 네.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의 통상역사를 보게 되면, 이전 정부에서 협상을 해놓은 것이 다음 정부에서 비준이 될 때, 일부 수정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부시 행정부에서 협상되었던 것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비준되면서, 일부 추가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만, 그런 사례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이슈들을 보면, 결국 이제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결국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자유화 되면서 노동기준이나 환경의 기준이 저해되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협상을 타결을 하고 최종 서명하기 그 중간기간에 민주당 정강에 따른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죠. 제가 알기론 나프타도 노동과 환경에 관한 챕터였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 콜롬비아, 파나마나 조금씩 사정은 다릅니다만, 미국이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추구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 김민전/ 진행자  : 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 외에 뭐 미국 국내에 있는 미국의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는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합의한 한미FTA에 아주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협정을 민주당의 정강정책 때문에 새롭게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 교역상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하면서 한국지역의 관세 아닌 비관세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뭐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한국 안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제차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무역장벽은 과거에 있어다 하더라도 많이 제거가 됐고, 또 이미 합의한 한미FTA 협정에 그런 부분이 골고루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비준 발효되는 것이, 미국 자동차가 우리 국내에 보다 더 많이 팔리게 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지금 말씀은 이미 미국의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가 이미 지금 한미FTA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네.

▷ 김민전/ 진행자  :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비준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옳은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번 국회에 의해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사실 뭐 협상을 한 2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정을 서명을 한 것이 작년 6월이니까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넣고 봐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고 어젠다를 정확히 챙겨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일찌감치 앞서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측이 어떤 비슷한 시기를 정해놓고 가자고 하기에는 양측이 갖고 있는 절차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절차가 있고, 저쪽은 또 이행법안으로서 그냥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비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을 한 20개 내외로 고쳐야 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면, 저쪽이 막 대선을 끝나고 신행정부가 한 두 달 안에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한 입장보다는 우리가 훨씬 이것을 비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객관적으로 더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가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재협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에도, 굳이 그런 전략을 내놓고 구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훨씬 더 우리에게 용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 김민전/ 진행자  : 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신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출범이 되면 중요한 상대국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 또는 튜닝 또는 어젠다 세팅 이런 걸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상 상대편이 하는 프레임이나 페이스를 보고 거기에 맞춰나가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젠다 세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인풋을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리드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젠다가 있느냐. 아주 생소한 어젠다가 나오면, 서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한미FTA는 이게 뭐 벌써 한 3년 전부터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뚜렷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의제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측 간에 중요한 어젠다로서 우리의 생각을 뚜렷이 매김을 하면서 리드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지 저기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내용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구정부하에서 비준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것이 구정부의 어젠다가 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비준을 한다. 라고 하면 새 정부에 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국가가 행정부만 바뀌어도 어떤 국가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미국의 예를 들어서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행정부로 바뀐다 해서 한미FTA 전체를 새롭게 하자든지 그런 논의는 처음부터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준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하는 것이고요. 그 정치권에서 행정부가 했던 실적에 대해서 인도스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연속선에서 보는 것이 맞고, 어떤 단절의 선에서 보는 것보다 연속선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감사합니다.

▷ 김민전/ 진행자  : 네.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 미 대선후 한미 FTA 처리에 대한 입장과 통상현안 전망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인터뷰(11.6)

[인터뷰 전문]

민경욱 :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 동안 미뤄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한미 간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은 그 동안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한미 FTA의 비준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경욱 :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오바마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진영은 한미 FTA에 대해서 불공정한 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한미 FTA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종훈 : 네, 말씀하신 데로 새로 당선되신 분께서 유세과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몇 번 표명을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이 내용을 면밀히 보면 상당한 정도로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미 미국의 ITC라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국에게도 수출, 수입이 공히 증가가 되고 또 미국의 GDP가 한 0.1%, 100억불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검토의견서를 내 놓은 것이 바로 미국의 기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이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후보자와 이제 당선자 또 대통령이 되는 지위에 따라서 자기 입자에 따라서 이제 입장은 바뀔 텐데요. 지금까지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미국 내의 자동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수차례 말을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FTA의 미국 비준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훈 : 네, 저는 무산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 간에 저 쪽 캠프가 유세로 늘 바쁘기는 했지만 간접,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무산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독주를 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런 미국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미국을 기대한다는 아마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 데는 이것은 한 마디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접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ITC 미국 무역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부분에 국한해서 이런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한 수입증가분의 한 50% 정도는 수입전환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나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런 검토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은 국내적인 경쟁력 강화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그것을 뭐 우리나라에 조금 덜 팔린다는 그 숫자 하나를 들고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오바마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라는 사람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초에 FTA가 비준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년 초에 비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훈 : 네, 우선 올해 아직 남은 기간이 있고요. 거기에 레임덕 session도 있게 되리라고 다들 보고 있죠.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 소위 부시 정부 내에서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은 크게,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들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다 이게 전망의 차원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관찰을 종합해서 보면 아마 크게 시간이 늦지 않고 처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보는 또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미 FTA라는 것이 생뚱맞게 어제, 오늘 생긴 그런 의제가 아니고 양측 간에 아주 중요한 의제로써 늘 고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부당히 지연이 될 그런 의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망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신 행정부가 좀 자리를 잡고 하는 데 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내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언제로 전망을 하십니까?

김종훈 : 네, 물리적으로 신 행정부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 3~4개월 필요하겠죠. 주요한 요직마다 청문회도 있어야 되고 Hearing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끝나면 바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내년 한 2~3월쯤에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 네, 그 때부터 고려는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2~3월에 끝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민경욱 : 그러면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종훈 : 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언론이나 일각에서 마치 미국이 재협상을 해 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러한 논조나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있어서 참 저로써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자동차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가 되던 어떤 문제가 되던 저는 재협상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보면 노동과 환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노동환경 부분은 작년 4월에 협상이 타결이 되고 6월 말에 서명이 되는 그 사이에 추가 협의를 해서 다 반영을 했었죠. 반영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균형 있게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미국에서 이야기 하는 노동환경에 관한한은 한미 FTA 지금 기존에 합의된 내용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 민주당의 신 통상정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반영을 한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은 자동차인데 자동차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서 그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고 미국 국내의 어떤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만약에 미국에서 재협상이라는 ‘재’자를 말하는 순간에 쇠고기라는 뇌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 쪽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종훈 : 네, 선거 중에 여러 가지로 강한 메시지들이 힘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여과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통상 있게 마련인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양국 간의 현안을 아주 균형 된 시각으로 차분히 본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민경욱 : 네,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바마가 후보시절에는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동차 노동조합의 표를 의식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을 하면 미국 의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훈 :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간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압력, 압박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절차를 끝내면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그렇다면 뒤따라오는 사람은 분명히 압박이랄까요? 압력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늘상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와 여러 가지 튜닝을 하게 되죠. 그러다보면 아젠다도 설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통상적인데요. 그러한 아젠다들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면 상대편이 만들어 놓은 아젠다에 우리를 맞추어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젠다 설정을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아젠다가 생뚱맞게 전혀 없던 것을 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말씀드린 데로 한미 FTA같은 것은 이미 한 3~4년 계속 한 2년 협상을 하고 2년 동안 양측이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젠다를 선점을 하면서 우리의 페이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그런데 정치권의 셈법은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자, 이런 방침을 확정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FTA 국내 비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종훈 : 네, 지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조금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갔을 때 미국에 대한 어떤 효과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혹시라도 재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대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 페이스를 쭉 먼저 전개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전이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내 놓는 해법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간 역사에서의 교훈은 이럴수록 보호주의로 가면 회복이 늦어진다, 그래서 무역의 자유화나 투자의 촉진 이런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고 발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특히나 국제사회에 협력을 하면서 미국에 정책을 취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보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나가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사실 그 동안 미국 언론을 통해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크게 계속 다루어져 왔습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나리오 같은 게 있겠죠?

김종훈 : 네, 상대 쪽이 대선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사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접촉은 계속 있었습니다. 양 캠프 다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은 감은 갖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서로의 구상이나 생각, 전체 그림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대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이제 곧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 회의 때문에 워싱턴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는데 이 때에 당선자 측과의 만남 같은 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종훈 : 당연히 그런 기회에 여러 레벨에서의 접촉은 저 쪽도 원하고 우리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외교관으로써 거기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김종훈 : 네네.

민경욱 : 그런데 미국 發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인데 정말 FTA 체결당시와 현재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서 FTA가 지금도 국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나 지금이나 FTA는 중요합니까?

김종훈 :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주의로 가는 것이 경제침체의 해법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오히려 거꾸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아주 회복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간단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 월스트리트와 뉴욕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부분인데요. 사실 한미 FTA에 합의된 금융 Chapter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양 체약국이 금융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FTA의 어떠한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권을 한다든지 통화정책을 한다든지 이자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은 FTA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 체약국이 모두 다 자국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제도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100% 유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걱정들이 많았고 이번에도 상당히 주범으로 지목이 되는 파생상품, 그게 신금융서비스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국경너머로 그냥 유령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신금융서비스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떤 체약국, 미국이 오면 우리나라에 상업적으로 주재를 하는 회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입되는 새로운 상품이 신금융 서비스가 현행의 현행법에 맞아야 한다, 현행법 개정화 없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신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건건별로 당국이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히 막 날아들어와서 교란을 할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네,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그 속한 민주당이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확대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익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훈 : 네네.

민경욱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