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차관보


지난 1년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 내부 정세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그에 더하여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얽히고 설켰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치로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경주했다. 작년이 '성숙한 세계국가'의 밑그림을 그린 선진화의 원년이었다면, 기축년 새해는 본격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새해 우리 외교는 글로벌 불황의 본격화,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지속, 지구온난화, 테러, 핵확산 등과 같은 범세계적 이슈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새해 3대 우선과제를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했다.

그 중 경제 살리기 외교는 최우선 과제다. 선진국 경제성장 전망치가 1982년 이후 최저치인 -0.3%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이 해외시장 개척,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 지원, 통상마찰 해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가 되고, 전 직원이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의장단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조기 타결을 비롯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실시,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 확대, 해외공관 인턴고용제도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오바마 신행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한·미전략동맹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문제를 타결하고 비핵화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후 3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연간 해외여행자 1300만명 시대를 맞아 2월부터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하여 해외여행 중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 인근 해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지역 체류자 및 여행자에 대한 보호체제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정착시키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대상국과 교류대상국들과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곤 하였다. 우리 국민이 새해에 직면할 도전과 난제들을 이겨내고 2009년을 희망과 기회의 한 해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그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소띠 해를 맞아 우리 외교가 호랑이처럼 또렷이 보고 소처럼 묵직하게 전진(虎視牛步)하여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출 처: 국민일보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