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 참석 결과 관련이고, 두 번째는 한-EU 공동위 관련입니다. 양자 모두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2009년에 외교통상부의 전반적인 업무방향과 정례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보호무역주의 차단일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 차단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신인도 제고입니다. 국가신인도가 평소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경제위기를 당하고 보면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 넓게는 외교부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보호무역주의 차단과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 오던 회의체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화(globalization)을 큰 주제로 하여 그것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맞아서 다보스 포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참석자 수가 평년에 비해서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나 경제지도자들이 일 년에 한 번 모여 그 해의 여러 경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본다는 의미에서 역시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리와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활동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5개 세션에 참석하셨고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G-20 과정에 우리가 트로이카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보호무역주의 차단, 국가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는 주제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97년-’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당연히 우리 할 일을 한 것이고, 극복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이 나름대로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나라에서 Non Performing Loan이 문제되고 있지않습니까? Non Performing Loan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여러 나라의 공통 과제인데, 그 방안으로 Bad Bank를 만들어 Non Performing Loan을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선뜻 나서서 하는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Bad Bank를 만들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 같은 자리에서 총리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경청을 하고, 공감대가 있었던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예가 구조조정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효과를 얻으려면 돈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 가야 됩니다. 만약 옥석을 안 가리고 돈을 쏟아 붓게 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Zombie Economy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돈을 줄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97년에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총리께서 하시면 상당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한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주제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뉴딜정책인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Guardian지를 보면 한국이 CO2 감축문제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나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직접 다루는 UNEP의 최근 평가에도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UNEP는 여러 나라에서 그린뉴딜과 유사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 몇 나라를 예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관리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기후변화체제에 능동적 참여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국제적인 압력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UN 기후변화 체제나 교토의정서와 같은 체제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국제적인 의무이니 따라야 한다’ 고 얘기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들로는 영국, 덴마크, 호주, 독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 국민들이 비용이 들고,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바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경제위기가 또 다른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볼 때, 경제위기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나라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부양책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8,190억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전체 8,190억불 중 감세액과 의무적인 ‘Entitlement Program’이라는 것을 뺀 것을 소위 Discretionary Progra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단지 2,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 500억불 이상이 대체에너지에 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2,500억불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며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중 500억불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우리 장래를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가 의미 있는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로 ‘Clean Energy Economy'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하신 것은 한국이 국제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G-20 트로이카 입니다. G-20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G-20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이슈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금융체제 개선, 두 번째는 경기부양의 문제, 세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차단입니다.

  작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워싱턴 정상회의의 실천과정을 보면, 첫 번째 국제금융체제 개선과 두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공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데, 세 번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관해서 G-20가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 강조하셨던 3가지 포인트, 외환위기 극복에 관한 우리의 경험,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정책, 그리고 G-20 트로이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인 보호무역주의 차단 및 신인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 제가 그간 몇 차례 말씀드렸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의 드라기 총재, 스위스 대통령, 덴마크 대통령, 또 국제기구의 경우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 등과 양자 회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양자 회담에서 드라기 총재, 브라운 총리와 FSF 가입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우리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양자회담을 활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경련 주최로 ‘Korea Night’이라는 행사를 개최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다보스 포럼 기간에 이러한 식으로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Korea Night가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100여 명씩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30-31일 양일간 계셨는데, 라미 WTO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하셨고,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호무역주의 관련 세션에서 DDA 조기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WTO가 DDA 타결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WTO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결국 보호무역주의 차단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보호무역주의 차단을 위해 WTO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 라미 사무총장과 장시간에 걸쳐 협의하셨고,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셨을 때에도 그 점을 누차 강조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열린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소규모라고 해도 18개 국가가 모이는 회의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WTO 각료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DDA 협상 진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차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보스 포럼 관련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한-EU 공동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관보급에서 매년 하는 연례회의인데,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종류의 회의를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의제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세계경제 전반과 양국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얘기하며, 세 번째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의제가 구성이 되는데 한-EU 경제공동위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의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U와 회의를 할 때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EU Commission(EU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을 대표해서 통상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교섭을 하는데, EU 회원국들이 와서 방청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는 우리와 EU가 하는데 주한 공관의 EU회원국 대사들이 와서 방청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의제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의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 두 번째 의제인 양국의 경제통상 현안을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가지 석유화학제품이 무역규제 조치를 많이 받는데, EU와도 그런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PSF라는 합성단섬유 제품입니다. 거기에 대해 EU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반덤핑 조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Price Under Taking’이라는 것을 통해 업계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또, EU는 반경기준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고 타이어의 소음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대유럽 수출품목인데 타이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현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Executive Training Program'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EU통상 담당과장을 할 때에 EU와 일본이 하고 있던 것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EU의 젊은 사업가, 젊은 회사원들을 일본으로 데려와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EU의 사업가나 회사원들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 이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과 EU가 양자 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결국 일본기업들이 EU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EU와 우리나라 사이에도 ‘Executive Training Pragram’이 도입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지금 EU가 여섯 나라와 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나라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EU가 판단 할 때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을 마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SBS 정호선 기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계속 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 경제위기를 미증유의 경제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미증유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이 1930년대 경제공황입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 때 실행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 중 ’Smoot-Hawley Act‘가 있습니다. 이 Act가 그 당시 각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 기자님 말씀이신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가 나빠지면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혹을 어느 나라나 느낍니다. 이러한 유혹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의 질문 중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자유무역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인 틀 이외에 실제로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차단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차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G-20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G-20에 대해서 정상들이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WTO라는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WTO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WTO는 WTO이고, G-20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의 경우 대사나 외교관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G-20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20의 경우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호무역주의의 폐해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20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WTO에서는 2월 9일에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회의가 열립니다. WTO 차원에서 보면 크게 각광받는 회의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회의는 라미총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PRB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본부장께서 라미 총장에게 이 회의 소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우리가 볼 때 이번 기회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OECD에도 무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OECD 무역위원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여러 나라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유도하는 노력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DDA 협상을 가능한 조속히 매듭짓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개의 FTA를 빨리 타결 짓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한-EU FTA 협상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한-인도 CEPA의 경우도 조속히 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새로운 FTA 교섭들을 올해 중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호주나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제도적 장치들 이외에 우리 업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통상교섭본부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 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초 T/F를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 T/F에 총괄반, 무역규제에 대한 국별 대응반, 그리고 WTO 제소반이 있는데 그 반들을 통해서 각각 그 반에서 해당되는 동향을 잘 모니터하고, 대응이 필요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업계와 논의하고 협력하여 상대국 정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아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UNEP의 평가가 자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본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칭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최근 다보스 포럼 개최 전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key solution이 방금 말씀하신 외환위기 극복 경험, 뉴딜, G-20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법을 찾아도 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UNEP에서 칭찬을 받은 나라는 어디냐? 저는 우리나라만 관심 있어서 다른 나라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이 기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은 나라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두 번째, IMF가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내년에  G-20 국가 중에 경제성장 회복률이 제일 빠를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얘기죠. IMF가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왜 성장률이 제일 낮을 것인지에 대해서 IMF는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액이 4,300억불이었습니다. GDP가 1조가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경기가 위축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G-20 중에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왜 내년에는 제일 높이 올라가느냐, IMF가 왜 무려 8% 이상의 성장을 하리라고 예측을 했느냐, 이에 대해 IMF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역설적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내년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IMF는 국제경제가 3/4분기에 바닥을 치고 4/4분기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국제경제가 좋아지면 한국이 올해 고생하는 것처럼 내년에 덕을 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97년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 ’97년에 우리나라 은행 중에 BIS 비율 을 맞춘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12%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우리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나 됐고, 심지어 800%까지 가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평균 부채비율이 100% 남짓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기업들보다 재무구조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OECD 국가들은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가 안 됩니다. 위기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재정인데 재정에서 여력이 있고,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한국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유동성 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다고 말하는데, 이 정책들이 좀 시기를 놓친 데다 미적지근한 것이지 않았느냐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와 달리 한국이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성 문제의 경우 국내적인 유동성도 있지만 외화 유동성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화 유동성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처음에 550억불을 바로 풀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1,000억불 지불보증을 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과 스와프 합의를 했습니다. IMF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응이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더라도 2,400억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유동성 commitment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00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대응이 선제적이고 시기적절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가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우에 나온 계획만 보더라도 GDP의 5.1% 정도가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제경제가 회복되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초체력이 좋다, 세 번째, 정부의 대응이 시기적절했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판단 하에서 내년도에 한국의 경제회복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회복은 제일 빨리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관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IMF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EU와 공동위를 개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위에서 첫 번째 주제로 국제 경제 및 양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IMF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금 드린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KBS 최영철 기자) 한-EU 경제공동회의가 연례회의라고 하셨는데 한-EU FTA 관련 이야기들도 다 나누게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FTA 협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최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EU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기존 대화채널이 있고 그 다음 FTA를 위한 협상을 합니다. 이 때 이 양자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EU 공동위는  umbrella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와의 FTA는 최근에 시작되어 곧 종료되지만, 한-EU 공동위라는 것은 제가 과장 때에도 참가한 것으로 굉장히 오래된 회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가 양국 간의 경제통상 현안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주제의 일부로 한-EU FTA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슈 중 일부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힘들고, 현재까지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political message를 협의하는 성격의 회의가 될 것입니다.

<질문>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오늘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4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2월로 예정된 클린턴 장관 방한 일정에 맞춰 4월에 비준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조금 후퇴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미 FTA는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협상이다. 또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 경제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고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 처리가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서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준동의를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저희는 기본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