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일 보호무역 조치 감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제회의 대책, 개별조치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3개 대책반을 가동했다. 팀장을 맡은 안호영(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부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몇몇 나라의 조치가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해당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부활 조짐은 얼마나 심각한가.

“WTO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관세 장벽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처럼 비관세 장벽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기 추락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인지 실제로는 걱정만큼 보호무역 조치가 많지는 않다.”

-앞으로의 전망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

-국제적인 공조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호무역 조치 차단 논의가 계속 진행되도록 참가국들과 협의 중이다. 각국 정상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브라질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입허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룰라 대통령의 반대로 중단됐다. WTO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접촉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 노력엔 어떤 것이 있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해당된다. 올해 호주·뉴질랜드·페루·콜롬비아 등과 FTA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내 TF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실적으로 산업계에 도움이 돼야 한다. 각국 보호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 업계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WTO에 제소하게 된다.”

-우리도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은 어떻게 보나.

“우리가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하게 된다. 우리는 수출이 안 되면 일어설 수 없는 경제구조다.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잠재워야 한다.”　

이상렬 기자

출 처: 중앙일보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