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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호] 2009년 2월 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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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리비아를 배워야


장동희 주리비아대사


북쪽으로 182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지중해에 면하고서 북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리비아. 면적은 한반도의 8배에 해당하고 410억배럴에 달하는 세계 8위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최근 새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79년 리비아 대사관을 폐쇄했던 미국은 25년 만인 2004년 6월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이어 2006년 5월에는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미 국무부는 2006년 리비아를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을 뿐 아니라, 지난 12월 말에는 상주 대사까지 파견했다. 러시아는 2008년 4월 푸틴 대통령의 리비아 방문을 계기로 45억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탕감해 주면서 군사·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주요국들도 앞 다투어 리비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과연 이 나라가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국제노선 항공기가 전혀 취항하지 않을 정도로 고립돼 살고 있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이 2003년 12월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 이후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리비아 역시 한때 자위와 지역패권을 위해 생·화학무기 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경제제재로 국내경제가 갈수록 피폐됐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소외가 날로 심화됐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2003년 카다피 지도자의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WMD 포기 결단은 향후 리비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2003년의 WMD 포기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년간의 사찰을 거쳐 2008년 9월 리비아의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음을 선언했다. 이는 리비아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됐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다투어 리비아와 원자로 수출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리비아의 놀라운 대변신에 대한 감탄을 잠시 멈추고, 눈을 한반도로 돌려보자. 1993년 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와 잇따른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표면화된 북한 핵 문제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으로 94년 미북 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수포로 돌아간 후, 2003년 새로 가동된 6자회담은 2005년 9월 공동선언과 2007년 2·13 및 10·3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2단계 북핵 불능화의 핵심 사항인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회담 자체가 뒤뚱거리고 있다.

북한이 검증을 거부하는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난 4년여 동안 리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준 모습과 대비해 볼 때 북핵 문제와 관련한 작금의 실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 반대쪽에서 과거 ‘불량국가’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나라가 과감한 WMD 포기 정책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변모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런 말을 되뇌어 본다. ‘리비아의 오늘이 북한의 내일 모습이기를….’

출 처: 세계일보 09/2/5



[2009-02-06,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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