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나카소네 일본외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아소총리의 방한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교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간 성숙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최근 진전상황을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이후 한·미관계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취임이후 양국 정상간의 첫 번째 통화가 있었습니다. 양정상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공고한 공감대와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와 같은 한·미 양측간의 교감을 기본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조율과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는 2월 19일에서 20일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의제 등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금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미국의 신 행정부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인 만큼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방안 그리고 북한문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 금융위기 극복을 포함한 주요 국제문제 등 양국간 현안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금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서 취임후 첫 해외순방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해 나가겠다는 미국 신행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어제부터 3일간 일정으로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이며 짐 존스 미 국가안보 보좌관 등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양국간의 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오바마 신행정부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과정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정상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음 주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관해 보다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측 북핵 담당인사가 결정되는대로 검증방안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유용성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 한-일 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중국과도 또 나아가서 러시아와도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G-20등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금융안정화 포럼, 즉 financial stability fund라고 합니다만 이 포럼의 조기가입을 위해서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카소네 일본 외상과의 회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동 금융안정화 포럼기구 가입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 보좌관은 지난주부터 영국, 독일, 불란서, 스위스, 미국 등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 포럼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인턴지원단은 WEST 프로그램 참가지원자에 대해 소속대학 또는 대학교 협의회의 추천과 지원단의 영어 면접을 통해서 325명의 정부추천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현재 스폰서의 심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스탠리 코빈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부차관보가 서울을 방한해서 참가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미국에서 연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오는 2월 2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모든 방문국별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여행 전에 자신의 여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할 경우 더욱 신속, 정확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16일 우리부 담당기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시연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한번 조망해 보는 학술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2월 23일 월요일 ´글로벌 코리아 2009´ 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가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입문 사회연구회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연구회 학술회의에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부 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먼 등 저명한 인사 30여명이 참석하며, 국제금융질서 재편,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국제외교안보 질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에서는 2월 27일 금요일 외교안보연구원이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학계의 인사들만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출범 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외교통상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보고 글로벌 코리아 구현을 위한 외교적 과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장비를 추가로 미사일 발사기지로 이송하고 2월~3월내로 또는 빠르면 내주내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하기 위한 작업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달 내에 발사실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미사일 발사동향의 구체적인 사항은 軍정보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감행하는 경우,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 안전과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했고, 또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를 북한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시점의 같은 맥락에서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방문이 다음 주에 있는데, 이것의 저의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북한의 그런 발표가 6자회담의 평화적인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얘기해주시고요. 덧붙여서요, 아까 미 행정부의 북한관련 **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보스워스(Stephen Bosworth)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美행정부와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답변> 북한이 과거에도 1998년 8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2006년도에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7월 달에 발사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시험하는 북한의 저의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북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고 특히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0월의 두 번에 걸쳐 안보리 결의가 있습니다. ‘1695호´ ‘1718호´에 의해서 이것은 북한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앞으로 받게 될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절대 북한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스워스 대사가 아마 북핵 담당특사가 될지 조정관이 될지 하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특별히 미국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스워스 대사는 주한대사로 근무했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구치 야에코씨 가족하고 김현희씨의 면담이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 달 내로 실현이 가능할지 여부하고 그리고 면담형식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서 당사자들이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선만 해주시고 당사자들끼리만 만나게 되는 것인지, 언론공개가 될지 안 될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 김현희씨 문제는 사실 저희 외교통상부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일본정부와의 외교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만날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구치 가족과 김현희씨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히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김현희씨가 직접 거부 했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해온다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일본 언론에서 주요 뉴스거리로 다뤄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거기다가 또 정부가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설득작업에 직접 나설지, 아니면 화상대화를 통해서라도 꼭 추진을 할 것인지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현희씨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희씨가 공개적으로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구치 가족일행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김현희씨의 의사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당시 외교부장관이셨던 최성홍 장관께서 국회의 통외통위에 출석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구치 야에코가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가 언급한 이은혜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본 측 설명이라면서 우리정부도 이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외교부 설명이 유효한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김현희씨가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NHK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밝혔었는데요. 김현희씨는 일본 위조여권을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가족면담이 성사된다면 가족들이 방한을 해서 만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김현희씨가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인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이은혜라는 사람이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우리정부가 확인해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본경찰이 다구치 야에코가 이은혜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면담은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모두말씀에 보면 힐러리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왔을 때 나눠야 될 의제로 핵문제, 전략동맹문제, 금융위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한-미 FTA 문제를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높은 아젠다 쪽에 포함이 됐었는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이게 첫 회담이고 앞으로 한-미 관계 오바마 정부 4년, 이명박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어떻게 그림 그려 나갈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인데, FTA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고요.

<답변> 텍스트가 잘못됐는데요. FTA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질문> 논의하신다면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의회비준문제 관련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말씀하실 것인지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에 공히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협상은 양국이 잘 균형이 잡힌 협정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개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호무역주의에서 과감히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WTO DDA 협상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세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우선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거의 컨센서스의 **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장관님 모두말씀 중에 보면, 북핵 문제 관련해서 동북아시아 평화 쪽과 연계되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관계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앞으로 관계를 더 밀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충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중국과 대만이 선동을 하고, 소말리아 쪽에도 같이 해적선을 격파하기 위해서 군함도 파견하고 이런 밀월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물론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6자회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 우선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 간에 기본적인 전략,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간의 협의 또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조가 매우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역할 또 러시아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강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우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를 떠나서 한-미, 한-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 모두 똑같이 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소말리아 해적퇴치 문제, 그 문제가 이미 연합해군의 두 가지 부대가 창설되어 있습니다.

CTF 150이 있고 151이 있는데, 그 작전이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가 국제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해서, 또한 우리 선박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회동의를 거쳐서 빠르면 3월, 4월 초순 이전에 파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우리 정부가 현재 북한의 핵 능력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이 실험을 한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nuclear weap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nuclear device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미국 합동군사령부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계속 핵보유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떤 표현을 쓰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nuclear explosive device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썼고, 그 다음에 rudimentary instruments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nuclear weapon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으로 썼고 한데 그런 용어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포트, 또는 말할 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는 경우, 그렇게 쓴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머리에 두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해서 한-미 간에 많은 정보공유를 통해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용어를 바꾸거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북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가급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뒤에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런 의미없이 쓴 용어를 너무 정책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북한의 핵보유고를 기정사실화 해 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과도한 민감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런 상황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과 그 문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 즉 북한이 얘기하는 핵 보유국 지휘로서의 여러가지 대우라든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얘기 하면서 핵 문제는 미-북간 군축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모든 관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억지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김현희씨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찌 야에꼬(田口 八重子)씨의 북한가족의 말, 그 면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데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고, 서로가 면회를 원해서 이루어진 면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정부의 결정 없이는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새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한국정부의 납치문제에 대한 협조나 납치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변화가 있어서 면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 문제는 우리가 인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도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제안국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도 우리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협조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특히 김현희 사건 또 다구찌 야에꼬(田口 八重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의 만남이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외무장관께서 만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정부, 우리 외교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국간의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미 측은 이번에 아시아순방의 의미와 목표를 우선 동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한미 동맹관계의 큰 그림을 우선 협의를 하고 그 안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하고, 나아가서 한미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리가 범세계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테러의 퇴치라든가 기후변화문제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조를 더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포괄적인 큰 그림에서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힐러리 방한할 때 아프간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측에서 제시할 내용이 확정이 됐는지,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일부 보도를 보면 경찰훈련요원 20여명을 확대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프간 국립경찰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정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경찰훈련요원의 역할이 정확이 무엇인지.

<답변> 아프간 재건지원이라는 것은 꼭 그것을 한미관계의 틀 속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아프간 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하순에 이용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실사단 파견을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부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일본과도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외상회담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아프간 재건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월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