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예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시각으로 3월 15일 일요일 23시 50분경 예멘의 세이윤(Syoun)지역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금번 폭발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는 예멘정부와 협의해서 사상자 및 부상자 이송과 사망자 유가족 현지방문 지원 및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4시에 예멘 외무장관과 전화협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상자와 생존자는 모두 사나로 귀환하였으며, 시신은 곧 세이윤에서 사나로 이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최근 진전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아시아순방과 ‘신아시아 외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 이들 국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 즉 글로벌 코리아를 목표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고, 미래를 향한 성숙한 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그 대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교역, 투자, 입국자 수, ODA, 재외동포규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 제1의 협력대상이며, 역내 많은 국가들이 주요 국제현안에 관해 우리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대통령님의 금년도 첫 해외순방지로 역내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호주, 뉴질랜드와는 FTA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국과 녹색성장, 에너지, 자원, 정보통신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금년 중 4월 10일부터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6월 1-2일 제주도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상외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외교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첫째,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나가고, 둘째는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을 통해서 무역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의 해외시장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 개발하고, 셋째, 아시아지역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009년도 아태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25명의 공관장들도 신아시아 외교 구상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20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있었습니다.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고위급 방한인 동 방한을 통해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미래 지향적 전략동맹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고, 북한에 최근 긴장고조 행위 및 남북관계 관련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및 기후변화, 녹색성장, 대테러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금번 클린턴 장관의 방한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과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7일에서 11일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한 시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일에는 제8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3월 5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협정 발효는 한-미 연합안보태세와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간 신뢰제고와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미사일과 6자회담 관련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임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각각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에 미사일 발사 강행 시 대책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성락 본부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이고, 6자회담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의 의무를 이행하며, 6자회담 과정의 진전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입니다. 런던 금융정상회의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아시아순방에서도 G-20 회원국인 호주, 인도네시아와 런던 정상회의 관련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G-20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사공일 대통령특사 파견, G-20 Sherpa 회의에의 안호영 조정관 참석,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금융규제 및 감독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거시경제정책 공조강화가 회의 의제로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지난주 금요일 영국 밀리밴드 외무상과 전화 협의를 갖고 G-20 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제1기 한-미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출범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금번 시범사업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35명을 포함해서 총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인턴지원단은 웨스트 참가자 파견이후 국내 각 대학과 미국 내 재외공관, 미국국무부, 스폰서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조해서 참가자들의 현지정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은 신 아시아외교의 원년이자 한-아세안 관계수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아세안 관련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설립하는 지역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가 예정대로 지난주 금요일 창립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동 센터 설립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문화·관광·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한-아세안간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는 6월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금번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 한-아세안 협력관계발전을 돌아보고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회의 계기에 400여명의 각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경제 CEO Summit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예정된 만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예멘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장관님 모두말씀 가운데 사고와 사건이라는 용어를 함께 쓰셨는데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외신보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제가 4시에 예멘 외무장관과 통화를 해서, 그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지 대사 보고도 현장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나 가능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여겨지는 로켓발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제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발사를 하게 되면, 안보리 제재 등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그리고 일본 나카소네 외상의 방한, 그리고 저의 2월 24일 중국방문 등을 통해서 교차 협조를 했고, 그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 manage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유엔을 통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주변 관계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상세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아니면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이든 간에 그것이 발사한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장관님께서는 1718 적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 1718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2006년 10월에 두 가지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 1695하고 핵실험 이후에 1718호, 동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등 관계국들의 입장이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논의 결과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그것은 안보리 이사국 간의 논의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떠한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사 시에는 자동적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중국에도 갔다 오시고, 러시아 수석대표가 찾아와서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중국의 입장은  얼마전 중국 외무부장의 언급이 있었지만 추상적인 것이었고, 러시아도 무엇이 올라가는지 두고 보자는 입장인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이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뉘앙스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이 문제가 지역평화안보에 위협이 된다, 6자회담프로세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논의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율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힐러리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관이 장관회담 후 앞으로 북한 미사일관련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 미사일문제는 6자회담에서 없었던 얘기인데, 이것이 안보리 구상과 더불어서 향후 미사일문제도 북한하고 협상으로 해야 될 것을 일단은 미리 얘기를 해놓는 태도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미사일문제와 핵문제가 이론적으로 보면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핵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장거리 로켓미사일만이라고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WMD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자회담은 핵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에 미사일문제는 미?북양자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6자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 테두리내에서 핵문제가 협의가 되겠지만 각국간의 양자 접촉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미·북, 일·북, 남·북 그리고 중·북 등 여러 교차적인 양자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순서를 거치든 간에 미사일과 핵문제는 둘 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G-20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 계기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한-미정상회담의 일정이 G-20기간 중에 잡혀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해서 1718호 위반이라는 안보리에서의 결론이 내려졌을 경우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의 제재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1718호 위반이라고 했을 경우 북한에게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억지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간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정은 아마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18호 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양자적 제재내용을 사전에 얘기함으로써 억지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가면서 대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국이 모두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이고, 또 북한은 어떠한 양자적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는 동전의 양면문제로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가정에 의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관님께서 방금 미사일협상에 대한 문제에 관한 화두를 꺼내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6자회담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적인 구도에서 미사일에 대한 논의가 미·북간에 또 북·일 간에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미사일 회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미간에 미사일 회담이 벌어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답변> 우리로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끝 무렵에 미-북 미사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관여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미-북간의 접촉이 있다면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또 일본과도 협력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여러 가지 외교적 사건들이 겹쳐서 심정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멘 사건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외교 사건과 달리 이번 예멘 폭발 사건은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관계부처 등과 이른 아침부터 대응책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다른 사안들과 달리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을 노린 테러라고 현지 당국자가 추정하기는 했는데 이번 사건을 다른 사안들과 달리 특별히 보고 계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건발생 지역이 예멘이고 또 이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 회의를 아침 7시에 소집한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 오늘 오후 출발하는 우리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서 사건을 예멘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속하게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좀 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예멘이 여행제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발생한 것인데, 외교부에서 여행 제한 지역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예멘자체는 금지국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 몇 군데를 정해서 여행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을 좀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행 금지구역으로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외여행 천만명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일일이 행정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예멘 관련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말로는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와서 “우리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30분 정도  하고 현장을 떠난 지 5분 만에 폭발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여행사 관계자가 말한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을 예멘 정부 당국이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이번 폭발 사고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집행위 재무장관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 미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기한을 무한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내부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은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귀국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