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ICC 재판소장(President)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송 재판소장은 이 날 함께 선출된 파투마타 뎀벨레 디아라(말리) 제1부소장, 한스 페터 카울(독일) 제2부소장과 앞으로 3년간 ICC를 이끌게 됩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현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태 관련 7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송 재판관의 ICC 소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