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23~24일 서울에서 한.EU간에 8차 FTA 협상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협상은 타결되는 겁니까?
▶작년 5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7차 협상때 8차 협상이 최종협상이 된다 하는것에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차 협상이 개최된다는것은 공식협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된다는 것이고 8차 협상에서 양측이 협상단의 협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협상단에서 실무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실무차원의 협의에 대해서 양국 통상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의 협의를 마친뒤에는 한 EU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서 전체협상의 타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세환급(duty-drawback) 만큼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EU측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이 관세환급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EU가 다른나라의 FTA협상에서 관세환급을 금지시키는 조항들을 다 관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와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한 그러한 제도를 우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협상 초기부터 분명히 EU측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문제는 워낙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가야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최근 보도를 보니까 EU집해위원회에서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8차 협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 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느정도 근접한 분석인가요?
▶실무차원에선는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성격을 감안을 할 때 통상장관회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는 자체는 해결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문제는 이문제가 협상타결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EU 측은 "완제품 가운데 역외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요?
▶이 원산지 문제는 자동차만 있는것이 아니고 아직 자동차 부품문제도 있고 이렇게 몇가지 남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문제는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서 FTA를 통한 관세철폐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산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EU간 FTA 협상이 타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과 이유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EU는 세계 제 1위의 경제권이고 우리로서는 제 2의 교역파트너 입니다. 그러니까 EU가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문에 지금 EU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다른나라들이 지금 FTA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EU와 FTA를 맺으면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키에프(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제 신임도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EU간에 FTA가 체결되면 이런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한국인 자유무역을 향해 나가겠다는 상황을 공개를 함으로서 현재 일부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EU FTA타결이 공식 선언되면 한미 FTA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비준동의안을 미국정부나 의회에서 서두를 수 밖에 없을것이다, 왜냐면 한미 FTA가 규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때문이다 이 혜택을 미국이 받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혜국 대우 조항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는것은 아니구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EU간의 역학관계나 한국시장에서의 미 EU기업간의 경쟁관계를 고려할때는 한미 FTA비준의 긍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 EU FTA협상은 협상대로 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지난번 미 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될때 미국의 국제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것으로 그렇게 최종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같이 WTO정부 조달 협정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에 개최된 한미 통상 협의회에서도 미측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부분은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러한것이 예를들어서 인도나 브라질같이 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현 상황보다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보호체계,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확산할 수 있다 하는 그런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상원 재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현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인데요..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미국내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던 관계없이 한미 FTA가 양국에게 모두 이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면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커크 대표의 발언은 사실 인준청문회에서 행해진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인준청문회라는것이 어떤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어제 한 조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리잡을때까지 시간을 주고 그동안에 이런 상황을 정치화 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FTA를 비준하는것은 복잡하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실용적 자세를 취해야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통상정책을 주관하는것은 USTR이구요 그다음에 관련부처로서는 국무부와 상무부 재무부등이 있는데 이런 USTR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부대표던 관련인사의 인준이 끝나서 취임이 다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사람들이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이라고 하는것은 제일 중요한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DDA협상 그다음에 한국과의 FTA등 3개 현재 남아있는 FTA를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 행정부 내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장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 대사가 말하는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정부의 입장이 최종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인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은 4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준 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준 시기 연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 협정이라고 하는것은 서명을 하고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명이 된 것을 서명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행정부가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는 이 협정이 우리이익에 맞느냐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국가에서 비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내놔야 상대측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준동의 시간을 늦추는것은 적절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이제 우리국회가 동의안에 비준을 한다면 미국은 어제쯤에 비준논의 들어갈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미국행정부가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하는것이 앞으로 한 2,3달은 걸릴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봐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한 몇달정도 걸릴까요?
▶말씀드린대로 지금 행정부의 기본입장을 정해야하니까요 행정부가 기본입장을 정하고 나면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국쪽 비준안 통과에는 큰 애로는 없으리라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다 인식을 하고 이것이 양국모두에게 이익을 주는것다 하는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미 FTA같은 이런 포괄적인 협정이 한 분야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자동차 문제를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별개라는, 별개로 풀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미 FTA라는것이 이게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 분야만 딱 떼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 문제를 그러니까 FTA문제하고는 별도로 자동차 문제는 얘기를 하자, FTA는 기존에 있는대로 가져가고 자동차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자 이런 취지인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한미 FTA와 자동차 문제를 연결시킬것이 아니라 별도로 푸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게 아마 그 말씀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문제 하나로 한미 FTA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 개방이 어쨌든 어느정도는 이루어져야 하는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다른부분을 수정 요구할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들면 개성공단이라던지 농산물 그리고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런부분들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는 협정 본문만해도 6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를 손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된 협정을 다시 일부분야를 수정을 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협정자체를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런 자동차 시장 부분 이건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문제도 자동차도 상품의 문제 아닙니까? 그건 시장에 맞겨야 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추가협상이라던지 더구나 재협상 이런부분은 아무래도 곤란하다 자동차 때문에?
▶그러니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것이 몇차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는 그런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손질도 곤란하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정이라는것이 타결될 때는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타결이 되었는데 그분야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이분야를 고치자고 하는것은 그것은 사실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상호간에 마지막으로 조금 주고받은 이런 협의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걸 어떤뜻으로 말씀하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 예를들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러면 그부분을 약간 손질해 주면서 우리는 다른측면에 양보를 받는 이런협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600페이지나 넘는 협정에서 일부분을 서로 고칠 수 있는..그 균형을 다시 찾는다는것이 쉬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 처: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3/17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죠. 어제는 EU와의 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EU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FTA 타결을 공개 선언하자, 이렇게 제의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인가요?

◆ 이혜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G20 정상회담 런던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양측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진행 중이군요?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까?

◆ 이혜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저희 쪽으로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어서, 지금 현재 일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예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타결이 되는 셈인가요?

◆ 이혜민
아닙니다. 원래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상장관 회담의 시기를 G20 정상회담 시기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왜 그럴까요?

◆ 이혜민
아무래도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메시지를 주요 통상 국가인 한국과 EU가 전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들 문 걸어 잠그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이런 추세인데, 자유무역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G20 회의에서 알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자동차 관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이혜민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우리의 경우에 자동차가 EU에 대한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EU의 자동차 관세가 10%나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로 중요성을 부여를 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군요?

◆ 이혜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타결이 돼야, 다 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타결이 됐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닥은 잡혀 가고 있다고 분위기는 보십니까? 물론 이달 말에 8차 협상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 이혜민
이 자동차 문제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EU하고 FTA 체결이 협정이 되면 미국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까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도 압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민
글쎄, 저희는 압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요.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EU와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과 EU 기업들 간의 경쟁 관계 등을 고려를 할 때는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보시는 군요. 이게 EU하고 우리나라가 FTA 체결 맺게 되면 가장 큰 시장이 만들어 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국보다 더 큰?

◆ 이혜민
2007년 기준으로 해서 GDP 규모로 볼 때 EU가 약 16.6조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13.8조불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우리의 경우가 약 1조불 시장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EU와 한국이 FTA 협정을 맺으면 상당히 큰 시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미국이 좀 압박이란 말은 안 쓰신다고 했고요. 좀 조급해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이혜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경쟁,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쟁이 EU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미국 업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한 EU 간 FTA는 비교적 큰 난관 없이 타결이 지금 돼 가는 모양세 입니다만, 한미 FTA는 여전히 미로 속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런 저런 뉴스가 찔끔찔끔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인사가 이런 의견을 냈다, 찬성한다더라, 반대한다더라,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이혜민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신행정부와 우리 정부와 나눈 이야기는 지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시에 한미 FTA 진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라고 언급한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지막이 거기군요?

◆ 이혜민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통상 정책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URTR의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부대표 등이 아직 인준을 받지 않아서 못 하고 있어서 아직 취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USTR의 수뇌부가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과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과 한미 FTA 등 세계의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물 밑에서 실무진들 사이에서의 어떤 접촉, 혹시 타진해 오는 게 있습니까?

◆ 이혜민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한미 FTA 재협상, 추가협상 절대 없다는 방침, 우리 측의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 이혜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11월에 이혜민 대표께서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미 FTA를 우리라도 먼저 비준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 있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 선 비준에 대한 이혜민 대표의 생각은 좀 바뀌셨습니까?

◆ 이혜민
아닙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에 서명을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이 협정 자체에 이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협정이 우리 국익에 맞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내의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우리 절차가 모두 끝나야 미국 측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기에 처리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다가 해 달라고 했을 때, 미국은 한국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도 아직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빨리 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선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군요?

◆ 이혜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려하는 분들은 우리가 선 비준해놨다가 나중에 미국에 자동차 문제 있다, 다시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해주자니 체면이 깎이고, 안 하자니 FTA 자체가 망가지고, 이런 진퇴양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는 건데요?

◆ 이혜민
그런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미 FTA를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라는 게 워낙 방대한 협정이고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 한 섹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우리가 비준해놨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부분 수정하자든지 재협상 하자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혜민
그건 저희가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도 보면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설명을 함으로써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재협상까지는 아니지만 수정이나, 추가, 다른 방법으로 미국이 요구해 올 경우는 얘기를 해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이혜민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논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추가협상, 수정협상, 말을 바꿔서 오더라도 그것은 여지가 없다는 말씀?

◆ 이혜민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추가협상, 추가협의가 그게 협정의 내용을 다루는 것 같으면 그건 재협상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미 FTA 꼬여있는 것을 푸는 열쇠로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와 별개로 풀자,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이제 수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절충안을 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민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말씀이시더라고요?

◆ 이혜민
아닙니다. 제가 황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황 의원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신뢰 회복 전에는 수입 안 되는 입장?

◆ 이혜민
그게 양측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는 것으로 서두르자, 아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
그건 한미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이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에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이상의 수입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비준에 앞서서 한미 FTA 초당적 지지결의안이라도 먼저 내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이혜민
네. 그건 우리 국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EU 그리고 미국 외에 어떤 나라와 FTA가 추진 중인가요?

◆ 이혜민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 것은 GCC라고 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 6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GCC와 협상 중에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페루와 FTA 제2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1차 협상이 시작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의 FTA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인도와는 아시다시피 가서명이 다 끝났고, 인도의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질문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돌아서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TA 넓히면서 자유무역 추구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 어떻게 보세요?

◆ 이혜민
우리의 경우에, 우리 GDP에서 대외부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런 경제 위기를 역시 대외 무역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 이혜민
우리는 대외 시장의 개방, 자유 무역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 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질문 들어온 것 “한미 FTA 지금 상황에서 하나마나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보호무역으로 적용하니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 또 주셨네요?

◆ 이혜민
우리의 경우에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경제 회복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계의 자유무역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매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담에서도 저희가 주도를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을 하는 입장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기조를 갖고 이번에 개최되는, 4월 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배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유무역주의로 문을 열어 놓고 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영향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민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출입국입니다. 수출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 성장을 가져 왔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출 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