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이규원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여부를 포함해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공조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가 내일 모레죠,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되는 G20금융정상회의가 될텐데요. G20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오늘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권종락 :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 네. 먼저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는 G20금융정상회의에 핵심의제는 무엇이구요. 또 어떤 내용들이 중점 논의될 예정인지요?

권종락 : 네. 이번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목표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이제 실물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하에 이번 런던 정상회의가 다룰 핵심의제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 각 나라가 취할 경기부양정책에 대해서 상호정책적으로 협조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세계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자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제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구요. 세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저지입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국제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는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건가 또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IMF와 같은 금융기구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 네. 핵심의제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특히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교전략하고 외교목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종락 : 우리나라는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G20 국가들이 이제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 나라가 투입하는 재정규모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각 나라가 GDP대비 2%라든가 일정 퍼센트 이상 경기부양책을 구사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걸 추진하고 있구요. 둘째는 이제 우리가 1998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문제를 우리가 신속히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11일 제1차 정상회의시에 금융정상회의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채택된 보호주의 방지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이번에도 재확인하고 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하고 아울러서 우리는 G20의 의장국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규원 : 네. 말씀하신 4대 중점 목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1차 때 제안했던 보호무역주의 방지 방법 그 실효적인 방안이 뭐가 될까 보호무역주의하고 무역장벽 강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힐 예정인지요?

권종락 : 네네. 그래서 지난 우리의 제의로 G20 정상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키로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합의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상당수 나라들이 관세를 올리든가 여러 가지로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원상회복되고 새로운 조치가 강구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의해왔습니다, 취지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각국이 취하는 그런 무역조치를 계속 감시해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가 이번에 그런 보고서를 낼 예정이구요. 우리는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보호무역주의 철폐가 세계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규원 : 네. 무엇보다도 이제 실효적 방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번 G20 정상회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됩니까?

권종락 : 이번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의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제금융문제라든가 실물경제 회복, 경제회복,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문제는 직접적인 의제가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이 회의에 가시는 계기에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역내 국가 또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양자회담이 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의하게 될 겁니다.

이규원 : 네. G20정상회의에 직접적인 의제는 아니지만은 관련국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권종락 : 그렇죠. 양자 정상회담, 관련국과.

이규원 : 북한이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권종락 : 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 주변국가들 모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유엔 안보리가 두 가지 안보리가 있습니다만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개발 관련 조치를 행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조치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특히 유엔 차원에서의 그 조치가 있어야 본다고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이규원 : 네. 그런데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합의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권종락 : 네.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북아 평화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고 6자회담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에 안보리 차원에서 협의 과정에서 제재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유엔이 조치를 취할 건가 하는 것은 계속 관련국들간에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대북제재에 반대하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규원 :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대북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겠네요?

권종락 : 그렇죠. 네.

이규원 : 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항이 이제 개막 첫날에 갖게 되죠? 한미 간에 첫 정상회담이 될텐데요.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지요?

권종락 : 네네.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융정상 회담이 열리는 바로 직전에 한미 양자간 정상회담이 예정됩니다.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오바마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양국 정상들간에 최초의 만남입니다. 그간에 두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호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대면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간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주 관심사인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차단 할 건가, 하는 당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이제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구요. 둘째로는 이제 양자 차원인데 한미동맹 관계가 양국에 있어서 양국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중요하냐, 한미동맹 관계가 현재 아주 공고하다, 하는 것은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방금 논의한 현안 문제인 북한의 미사일 문제라든가 핵개발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될 거구요. 마지막으로 양자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아주 급한 당면문제인 이라크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국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규원 : 네. 특히 지금 세 번째 지적하신 북한의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요, 어떤 수위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실지 그것을 좀 정해놓으셨는지요?

권종락 :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제 외상회담이라든가 유엔 차원에서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느냐, 또 발사했을 때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현재 채택어 있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건가, 그런 문제를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그런 미사일 발사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유엔에서도 안보리 차원에서도 그 협의가 개최될 겁니다. 

이규원 : 네. 일단 한미 간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요격 같은 군사적 대응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대북제재도 다시 검토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군사대응과 별개로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세요?

권종락 : 하여튼 현재는 2007년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인해서 안보리에서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리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 문제가 다시 논의될 건지 논의되면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할건지 이런 여부가 아직은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규원 : 네. 그렇지만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권종락 : 그렇죠, 네네.

이규원 : 정부가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선전포고로 규정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PSI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건지요?

권종락 : 네. 그건 이제 PSI라는 것은 비확산방지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어떤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군사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나라에 한국이나 선박이 자기 나라의 영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배를 검색하고 정선시키고 검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조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PSI 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과장해서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영해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국내 상에서는 선박 기구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규원 : 네. 그렇다면 PSI 참여가 자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북한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추진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PSI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인 겁니까?

권종락 :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규원 : 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할 경우에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 또 어떤 상태로 규정을 할 건지요?

권종락 : 그것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안보리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고 또 그게 북한의 어떤 자위적 수단, 방어적인 어떤 자위적의 수단을 넘어서는 장거리 무기의 개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 특히 동북아시아라든가 주변 국가들, 국제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도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 네. 이번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도 다뤄지게 되는지요?

권종락 : 네. FTA 문제가 양국에게 모두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상들이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 진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 그렇다면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예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자동차 분야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권종락 : 네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어느 고위 인사도 한미 간에 FTA를 재협상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걸로 보이고 우리의 입장은, 재협상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수년간에 걸친 협상의 결과로서 각 양국의 무역이익을 잘 균형적으로 반영해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간 이런 입장은 아시다시피 수차례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었죠.

이규원 : 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사회 문제도 다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프가니스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권종락 : 글쎄요, 현재 제가 이 시점에서 전망을 한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평화 재건을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요. 또 우리 입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토라든가 다른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지원노력에 동참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 네. 혹시 지원요청을 해 올 경우에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 방침은 어떻습니까?

권종락 : 네. 이제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두 분 정상의 첫째 회동에서, 최초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 네. 세부적인 논의는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전투병이나 경찰병력에 대한 파병은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권종락 :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아프간 평화나 재건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국력에도 상응하는 기회가 되겠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력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규원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권종락 :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 네. 지금까지 G20정상회의 앞두고 핵심의제는 무엇이고 또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출 처: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