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세계13위 경제력 비해 기여도 낮아
평화유지부대 상설화 검토해볼만 
 
최근 남부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동명부대원 359명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인 블루라인으로부터 약 30㎞ 정도 떨어진 티르에 주둔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활발한 민사활동을 통해 주둔지역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망과 함께 레바논 정부 및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사령부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서부 사하라，앙골라，소말리아，동티모르 등에 파견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 평화유지군의 면모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이 창설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임무로서 유엔헌장에도 반영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분쟁 발생지역에서 정전이 이루어진 후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분쟁 당사자 간의 재충돌을 막기 위한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탄생 직후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유엔의 주요한 기능으로 제도화됐다. 특히 탈냉전 이후 아프리카，중미，발칸 등을 중심으로 격증한 내전 때문에 유엔은 현재 20개 분쟁지역에 10만명이 넘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매년 7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평화를 상징하는 블루 헬멧을 쓰고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1988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현재 병력면에서 세계 37위(약 400명)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계 10위에 달하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신속한 파견을 위해 주요 파견국들과 3단계에 걸친 사전 조치를 체결해 놓고 있는데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파견 요청을 받을 때마다 매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파견이 늦어져 파견지역 선정과 효과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하루빨리 일정 규모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부여와 상설 평화유지부대 창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유엔에서 올해부터 2년간 평화구축위원회(PBC) 위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즈음 빈발하고 있는 인종，종교，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내전에서는 단순한 평화유지만으로는 지속적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2006년 유엔은 분쟁지역내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기반 조성을 병행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임무를 다루는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한국은 그간 다양한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단순한 평화유지 임무를 넘어 분쟁지역의 경제사회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기여할 소지는 매우 많다.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로서，유엔 가입 15년 만에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 13위 경제력을 갖추게 된 국가로서 세계에 내세울 외교적 자산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이미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숙한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캐나다，호주，스웨덴，스페인，멕시코 등 중견 국가들이 활발한 국제기여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높여 가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결코 무임승차란 없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인적 기여를 늘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출 처: 한국경제 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