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할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과거사 현안의 착실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측 사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면서 "방한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

   -- 올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제는.

   ▲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이나 금융질서의 재조정이 주 의제다. 다만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발협력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큰 포럼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나.

   ▲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8 및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1월 한국 G20 정상회의에서 그 문제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언제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나.

   ▲ 북한이 당면한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협상국면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2월이다, 3월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전달로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체면을 다 확보했다고 본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거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라고 생각한다.

   --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다면.

   ▲ 2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협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적어도 불능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고 더 나아가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만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의제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농축 우라늄 문제는 새로운 과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당연히 의제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나.

   ▲ 확실한 것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개발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직후, 최소한 1996년부터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그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농축우라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기화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고, (관련국 사이에) 정보는 공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

   --북한은 평화체제 논의를 중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평화체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비핵화 과정이 진전된 후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지난 12월 방북시 북측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 이러한 한미의 공통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나.

   ▲ 1994년 제네바 합의 15년 동안 결론적으로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것 밖에 된 것 아니냐는 반성 속에서 바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이 나온 것이다. 쉬운 것부터 해가면서 어려운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기본 구상과 개략적 시퀀싱(Sequencing)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복안이 마련돼있으며 1차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협의했다. 앞으로 5자간 협의를 거쳐 조금씩 수정해 6자회담이 열리면 공통의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그랜드 바겐안에 포함될 대북 경제지원 구상은.

   ▲ 아직은 초보적 구상단계일 뿐이다. 어떤 형식이 됐건 5자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 금융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

   --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다. 일왕 방한과 독도,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 정부로서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과거사 현안의 착실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왕 방한은 일측 사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방한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 최근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테러 사건이 우리나라의 지방재건팀이나 보호병력 파견 규모에 영향을 주나.

   ▲ 미국은 전투부대이고 우리는 지방재건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rhd@yna.co.kr
hyunmin623@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 처: 연합뉴스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