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명

우리나라가 올해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 올해 하반기에 아프리카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신각수 1차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가나, 케냐, 콩고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신각수 차관 전화 연결해서 아프리카 방문 내용과 성과 그리고 기타 외교통상부의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각수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먼저 어제죠, 외교부 청사에서 아이티 긴급 구호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압니다만 아이티 구호 활동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각수

네, 오늘 아침 새벽에 뉴욕에서 안보리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9000명 수준의 평화유지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3500명의 병력을 증파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현지 치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PKO 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현지 사정이 상당히 불안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파병이 되더라도 조금 빨리 되어야 될 텐데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각수

저희 지금 현재 유엔 사무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신대로 현지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국내 절차는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신각수

우선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파견 규모 그리고 병력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파병을 하게 됩니다.

홍지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달러를 아이티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내용 이것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신각수

예,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100만 불 정도 지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크고….

홍지명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100만 달러 좀 작아 보이죠?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불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500만 불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만 불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00만 불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지명

아이티에 아직까지 우리 교민 19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119 구조대를 비롯해 취재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치안 상황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걱정인데 괜찮겠습니까?

신각수

저희가 언론인이라든지 구조대라든지 한국에서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도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고 지난주에 귀국을 하셨는데, 우선 이 아프리카 네 개 나라를 방문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신각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이념은 성숙한 세계 국가 구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첫 해는 주변국 외교였고 작년에는 친 아시아, 아시아 외교를 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EU, 중남미를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프리카 외교를 금년에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홍지명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에 걸맞게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게 됩니까.

신각수

금년 1월1일부터 저희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돼 정식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입 준비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기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국민총소득의 0.0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만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서 대강 한 3배 정도 확대하고 금액 면에서는 한 30억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제2차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해서 한-아프리카 개발 협력 기본 구상을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2년까지 2배로 확대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연수생을 5000명 초청하고 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운영하는 해외봉사단을 1000명 아프리카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가 현재 문제가 빈곤이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농업 개발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교육, 그리고 보건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을 짓는다는 등 이런 보건 분야 그리고 아무래도 소득 증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무역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콩고민주공화국, 우리가 콩고라고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신각수

잘 아시다시피 콩고민주공화국은 중부아프리카의 대국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폐한 지역입니다만 2003년에 평화 협정을 통해서 내전이 종료가 되고 상당히 정세가 안정이 됐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카빌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 재건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고. 자원 면에서도 상당히 엄청난 부국입니다. 코발트,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는 수자원이 모자란 국가들이 많은데 여기는 세계 수자원 양의 1/4을 보유하고 있는 콩고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대국으로도 상당히 잠재력이 큽니다.

홍지명

남아공도 다녀오셨죠?

신각수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월드컵이 예정돼있는데 치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현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각수

예, 사실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월드컵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크고 또 국민 통합 효과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를 통해서 남아공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직접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남아공은 치안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치안 상태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형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하네스버그에 방문을 했을 때 월드컵 경기장을 시찰하면서 월드컵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 한국 대표팀 응원단이 많이 남아공을 방문할 텐데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응원을 하러 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몰 후에는 출입을 자제하고 또 위험 지역은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출입을 하시지 마시고 개인 행동을 삼가는 스스로의 안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지명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이번 4개국 방문 성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각수

이번 4개국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 네 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동부, 중부, 서부, 남부인데 각각 대표적인 국가가 케냐, 콩고, 가나, 남아공입니다. 제가 가서 본 느낌은 물론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전이라든지 치안이 불안하다든지 법적 제도가 정비돼있지 않다든지. 그렇지만 그만큼 또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아프리카의 앞으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또 정부로써는 그러한 국민과 기업의 진출에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지명

지금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들이 이미 대단한 외교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조금 늦었단 말이예요, 이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OECD 회원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려움과 도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아프리카에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취임 이후 한미 관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신각수

오바마 행정부 출범한 이래로 한미 양국은 상당히 착실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봅니다. 그 기반에는 역시 그동안 한미 양국이 구축해 온 공동의 가치와 신뢰가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9년 이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략 동맹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미래 관계를 결정하는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함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홍지명

향후 과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FTA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각수

FTA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인준이 국내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FTA가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 인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환경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또 잘 아시다시피 6․25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년에 채택된 동맹미래비전을 내실화하고 또한 동맹 재조정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각수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의 신각수 제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