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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 G20, 빈부차 해소·기후변화등 새 어젠다 다뤄질것"
금융위기서 시작된 회의 개발 이슈로까지 확대
구체적 성과 도출위해 무역등 의제 적극 준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브랜드 제고 기회로

정부는 각종 국제행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리는 만큼 이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국격제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오는 11월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격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G20회의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미국가 주도의 금융체제 개혁과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ㆍ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에 대한 논의를 서울회의에서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긴박했던 2월 초 유 장관은 때마침 재외공관장회의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분초를 쪼개도 부족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유 장관은 짧은 설 연휴 이후인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와 북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차분하게 답했다. 유 장관은 특히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개발 이슈, 빈부격차 해소, 기후변화 등 새로운 어젠다가 다뤄질 것"이라며 "단순히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회의가 점점 세계적 경제 이슈에서부터 개발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6월 캐나다 G20 회의를 포함한 총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의제의 상당수가 서울 회의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G20 회의 개최는 우리에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기회로 여겨집니다. 외교사적 의미를 평가하신다면.

▦ G20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세계 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급 협의체(premier forum)로 지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좌장으로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방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국가에서 규범을 만드는 국가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렇다면 외교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요.

▦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국제경제 및 다자회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정상회의가 이전에 열린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 이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ㆍ무역 등 외교부 소관 의제를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는 G20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엔 등과 협력해 G20의 정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G20 회의의 중점 의제로 무엇이 논의될 것으로 보는지요.

▦ 서울 회의에서는 새로운 이슈 제시도 중요하지만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G20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제협력체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금융기관 규제 및 자본 적정성 등 국제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모멘텀'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지배구조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ㆍ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자체의 개혁 이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선 6월의 캐나다 회의에서 많이 논의되겠지만 출구전략 역시 언제까지나 정부 주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책대안 마련은 11월 회의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의제로는 우리나라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가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최빈 개도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한데다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 이를 공유할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외화유동성 취약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유동성 문제를 공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새 의제로 IMF와 같은 기구나 국제적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 안전을 담보해주는 장치 마련이 다뤄져야 합니다. 결국 개발 이슈, 빈부격차 해소, 기후변화 등이 새로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G20 이후 한국과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주요8개국(G8)이 30여년간 주요 선진국 간 핵심적 협의체로서 세계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G20의 유용성이 입증됐습니다. 그 결과 G20이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급 협의체로 지정된 후 그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봅니다.

- 북핵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앞서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에 앞서 평화협정 협상 개최를 제의하는 등 우리 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자루이 중국 당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및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등 중국과 북한 간 고위급 외교접촉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점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평화협정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ㆍ19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의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 6자회담이 먼저냐 정상회담이 먼저냐고 하는데 그것은 함께 두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통령 말씀은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희망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 등 기존 원칙을 지키면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만남을 위한 만남' 또는 '정치적ㆍ전술적 국면전환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 한미 FTA 비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미국 내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의료보험 개혁법안 논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개혁ㆍ기후변화와 같은 미국 내 현안 처리와 11월 중간선거 등 다양한 일정이 비준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미 행정부 핵심인사 및 의회 인사들이 연이어 한미 FTA 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서 FTA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협회도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동차노조 등 반대세력이 있고 의회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약력 ▦1946년 서울 ▦1970년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1973년 제7회 외무고시 ▦1974년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연수 ▦1986년 외무부 미주국 북미과장 ▦1992년 외무부 공보관 ▦2001년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 ▦2002년 주 이스라엘 대사 ▦2004년 주 필리핀 대사 ▦2005년 외교부 제2차관 ▦2006년 외교부 제1차관 ▦2007~2008년 주 일본 대사 ▦2008년 제35대 외교부 장관

국격 걸맞게… ODA체계 선진화 한다
지원 규모도 단계적 확대

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증대를 기하는 가운데 ODA 집행체제의 체계적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30여개 기관에서 분산 추진돼온 집행체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를 각각 주관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무상ㆍ유상원조 전체를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오는 7월26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5년)과 연간계획(1년)을 수립해 유무상 원조 통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30개국 이내의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해 유무상이 통합된 국별지원전략(CAS)을 수립, 추진해 국격에 맞는 ODA 선진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외에 외교부는 기존 ODA 담당부서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해 이미 지난 2007년 개발협력국을 신설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ㆍ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11억달러)를 목표로 했으며 2012년 0.15%, 2015년 0.25%(약 30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ODA 기여도가 전세계의 0.7%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원조규모가 미미해 국제사회로부터 회원국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ODA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