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3(수) 14:30

 

[모두 말씀]

저는 지난 2.25-27간 워싱턴을 방문해서 26일,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2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서 미측은 한미 관계가 최상의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4월 핵 안보 정상회의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양 정상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6.25전쟁 60주년 계기로 동맹관계의 강화, ‘2+2 외교·국방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긴밀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및 아이티 재건 안정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와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금번 전략대화와 워싱턴 방문은 한미간 견고하게 구축된 미래지향적 전략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동맹 발전을 보다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에스피노사」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지원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2008년 6월 이후 1년 넘게 중단되어온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
였고,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금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아니파」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발전상을 평가하는 한편, 경제·통상·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의 상호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집브 라자크」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 관심사인 녹색성장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저의 금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ASEAN내주요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간 고위급 접촉을 비롯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초반에는 6자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작년 말 이후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주장하고 있어 6자회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장관 전략대화 계기에 저와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 평가와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와 클린턴 장관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현재의 ´Two-track approach´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자회담 재개시 논의될 일괄 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칠레 지진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태 발생 다음날인 2월 28일과 어제 3월 2일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고, 대통령님 명의 위로전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칠레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주 칠레 대사관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직원 2명을 피해 지역에 급파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와 관련 2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으며, 칠레 정부 요청에 따라서 발전기, 정수제, 텐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의료팀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도 칠레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재건 활동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 190명의 아이티 재건 지원단이 본대가 아이티에 도착함에 따라 총 240명 규모의 우리 파병 부대가 현지에서 재건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국군 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아프간 지방재건팀이 조속히 임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11월 개최 지역인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G20 재무차관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G20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G20 비회원 국가,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서울 정상회의 의제와 준비 과정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경제 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의 G20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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