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례 연속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진출 성공



제22차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6. 4.~11.)를 계기로 6월 6일(뉴욕 현지시간) 실시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2~’17년 임기)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위원, ’97~’12년 3연임)가 위원으로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4차례 연속 동(同)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ㅇ 박용안 교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161개국 중 117개국의 지지표
       를 확보하여 당선(박 교수 약력 및 최종 당선국 목록은 아래 첨부물 참조)
     - 총 22명이 입후보하여 20명 위원 선출(CLCS 규정상으로는 위원 21명으로 구성)

   ※ 아시아 지역에는 5석이 배정된 가운데 당초 10명(중도에 2명 입후보 사퇴)이 입후보
       하여 선거가 매우 치열하였는바, 우리나라는 117표를 획득하여, 중국(126표), 일본
       (123표), 인도(112표)와 함께 6월 6일 오전에 1차 투표에서 먼저 당선(우리나라 3위)
     - 말레이시아는 2차 투표에서 당선
   ※ 특히, 아·태지역 국가 간 경합이 치열해진 배경에는 해양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가 첨예화
       되면서 해양문제를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나 위원회에 진출하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되며, 이번 선거 경쟁국에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연안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임.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바깥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동 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일본이 제출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 대륙붕 한계 설정 신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 위원회에 우리 인사가 계속해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제해양 외교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동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제7광구 주변 대륙붕 한계 자료를 금년 중에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주유엔대표부를 비롯한 전 재외공관이 선거 교섭 등을 통해 우리 후보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