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제하의 10월 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오마이뉴스>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콜롬비아와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연구기관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2009년 민간 공동연구만을 근거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

o FTA체결절차규정(’11. 7. 6. 일부개정) 및 통상절차법(’12. 7. 18. 시행)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FTA 등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평가(feasibility study)를 실시 해야 하며,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때 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음.
    - 경제적 타당성평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에도 의뢰가능

o 외교통상부는 한-콜롬비아 FTA(2009.12월 협상개시)의 경우에도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협상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 연구과제명 :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정부용역)
    - 과제 수행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지역원)
    - 주요 결과
      · 한-콜롬비아 FTA는 한국에 0.036%의 GDP증가효과를 가져오며, 0.018%의 후생 증가
        효과를 가져옴. 수출 수입은 각각 0.030%와 0.035% 증가함. 
      · 반면 콜롬비아에게는 0.022%의 GDP증가효과를 가져오며, 0.051%의 후생증가효과를
        가져옴. 수출과 수입은 각각 0.123%와 0.119% 증가함.

o 한-콜롬비아 양국 간 교역(2011년)은 총 20억불 수준(우리나라, 16억불 수출, 4억불 수입)이어서 양국 간 FTA 체결에 따른 GDP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 시장(인구 4,600만)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며, 중남미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국가*로서 FTA 체결 시 양국 간 자원·에너지 협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콜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현황
      - 석유(중남미 4위), 석탄(중남미 1위), 니켈(중남미 2위)

o 한-콜 FTA는 2012.8.31. 가서명되었으며, 현재 동 FTA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관련 연구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