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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제6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국제사회에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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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 27.(금) 13시 (우리시각 9. 28.(토) 오전 2시)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6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신정부의 “지구촌 행복시대” 외교 비전과 “신뢰외교” 전략을 소개하고, 유엔의 3대 핵심 의제인 평화-인권-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와 지구촌 행복 기조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ㅇ 기조연설 중 ‘평화’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고,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 - 윤 장관은 미-러 양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기본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 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 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 국가들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
ㅇ 인권 분야에서는,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이 조속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호응할 것을 촉구 - 전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특히 생존해 있는 지난 세기 전시 성폭력 피해자 (군대 위안부)들이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조치와 명예 회복을 통한, 아픈 상처의 조속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ㅇ 개발 분야에서는, 새마을 운동 전수 등을 포함한 우리의 대 개도국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도 강조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WMD의 맥락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이를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되돌려야 할 (roll back)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북한측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
ㅇ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사안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하루 속히 상봉 행사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 이와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함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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