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7.(금) 발행된 영문 학술지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 가을호에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 :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President Park's Trustpolitik: A New Framework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이라는 제목으로 윤병세 장관의 기고문이 게재 되었습니다.

   ※ 인터넷판( http://www.globalasia.org )에는 9. 30.(월) 게재
   ※「글로벌 아시아」는 동아시아재단이 2006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영문 계간 학술지
       로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前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각각 기고한 바 있으며,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 독자층임.

윤 장관은 동 기고문에서 신뢰외교는 신뢰를 핵심이자 키워드로 하고 있는 “박근혜식 정치가 외교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서 “비전과 방법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신뢰외교가 국내외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요인은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아시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또는 효과적일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라는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신뢰’가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 요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철학과 비전으로서의 신뢰외교)
신뢰는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자산이자, 공공의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불가결의 요건임. 신뢰외교는 국가 간에도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며 현실정치를 도외시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나 정치적 낭만주의가 아님. 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음.

(방법론으로서의 신뢰외교)
신뢰의 개념 그 자체 속에 이미 신뢰외교의 방법론이 내포되어 있음. 신뢰 구축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유화정책이나 강압정책이 아님. 신뢰 구축은 속성상 일시적인 해법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편의  주의나 성급한 가시적 성과주의를 배격함.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지키는 한편, 신뢰에 기반 하여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를 균형 잡히게(alignment policy)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임.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대응  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원칙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다자적 협력의 전통이 부재한 동북아에서 신뢰외교를   확대 적용하여 ‘아시아 패러독스’에 따른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점진적으로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것임.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연성이슈에서 시작하여 협력의 관행을 축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려운 문제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임.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외교)
신뢰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합당한 책임과 역할은 물론 주요 다자규범 형성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임. 또한 수원국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다른 중견국들과의 협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것도 신뢰외교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 우리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자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강조하는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당시 잠정 대선후보로서 미국의 대표적 외교전문 학술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紙 기고를 통해 신뢰외교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기고는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아세안 국가 등의 신뢰외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신뢰외교의 성과에 대한 국내외 평가와 동 정책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념적 설명 및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신뢰외교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