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2. 23.(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가별 종합 보고서인 ‘외국의 통상환경’ 책자를 합동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발간되던 자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무역장벽 보고서(1권), 분야별 통상환경 보고서(2권), 지역별 통상환경 보고서(3~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총 83개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12년 81개국),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101건 사례를 수집하여 ‘무역장벽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산업부 및 외교부, 유관기관은 재외공관, 비관세장벽 협의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추진 경과 >
  

아울러,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중, 유럽의 유통협회(FTA : Foreign Trade Association)로부터 노동위험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11월부터는 우리기업이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정례통상협의 및 철강협의회를 통하여 중국의 보론강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의 문제를 지속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한 HS 코드 신설 등 일부 진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근 FTA의 확산 등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 표준,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수출확대 및 산업지원 정책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미국 국가수출확대정책(NEI), 중국 태양광·LCD 등의 산업지원 확대, 
       일본은 엔저를 통한 수출경쟁력 측면 지원 등 

이에 우리 정부는 비관세장벽의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무역환경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미국 USTR은 매년 세계각국의 비관세장벽 조사결과인 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발간

    * EU 집행위는 ’11년부터 무역투자장벽보고서(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Report, TIBR)
       를 매년 발간 

앞으로 정부는 금번에 제기된 사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WTO 등 다자, FTA 협상, 양자간 협력, 실무·기술 협의 등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