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공조체제 업그레이드, 북핵 해결, 통일 준비
                            - 2014년 외교부 업무보고 -



외교부는 금 2. 6.(목) 오전 국방부,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2014년도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②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③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맞춤형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선제적으로 결집, 확산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

윤장관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 무력·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평화공세와 함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작년도 미·중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외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구축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 관련, △북한의 계기별 도발 가능성 억지, △한·미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 업그레이드 ,
     △한·중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 강화, △러시아, 일본, EU 및 ASEAN 등 주요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 구축, △북한 도발시 맞춤형 유엔안보리 대책 등 추진

 □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 (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통해 △ 중·러 등의 보다 확고한 협조를 확보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를 공고화하고, △안보리 제재 및 양자 제재 네트워크를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면서, △5자간의 정책적 공감대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유도 및 원칙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여 북핵능력 고도화를 차단 하고 핵 포기를
     유도


【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 】

윤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토록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의 변화 필요성과 촉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 확충, △변화를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등이 중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미·중·러·EU·ASEAN 등 핵심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업그레이드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 확충,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따른 협력 사업 진전 및
     고위급 협의 등 개최,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중점 추진,
     △해외 NGO 등과의 국제협력,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지속


【 국제적 통일지지 기반 확충 】

중장기적 차원의 국제적 통일지지기반 확충과 관련, 윤장관은 △작년도 미·중 등 주요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통일 한국의 투자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한반도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주요국들과의 통일 논의․전략대화 강화 △MIKTA 등 중견 우방국들과의
     통일 지지 네트워크 확대 및 서울 상주 북한겸임 21개 공관과의 네트워크(가칭
     한반도 클럽) 발족△통일 공공외교 및 통일 대박론 확산 △글로벌 한인  통일네트워크  
     구축, △대북한 그린 데탕트, △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 등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 조성 등 추진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부 및 유관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참여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가졌으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등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금일 보고한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 변화유도 외교」,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