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월 16일-17일 워싱턴에서 양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갖고, 농산물,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한·미 FTA 비준 문제는 논의 의제가 아니었음.

이번 협의에 한국측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은 애로 오제로 (Arrow Augerot)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미측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마진 산정시 사용되고 있는 제로잉 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재개가 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제로잉(zeroing)이란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지만, 수출가격이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덤핑마진을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0) 베이스로 산정하는 덤핑마진 계산관행으로 결과적으로 덤핑관세율을 높여 수출국에 불리

또한 한국측은 국산 미나리 수입에 관한 수입위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미 수출이 원만히 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측은 관련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 미나리의 대미 수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측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 이행법률에 따라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방사능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측 규정이 과도한 무역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신규검사방식 도입에 따라 미국내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관지연 및 추가비용 현상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미측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심사,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행 등에 대한 우리측 추진동향을 문의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건강기능식품, 유기가공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의 수입 관련 국내 제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미 통상협의는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3월부터 분기별로 개최되어 왔으나, 2006년 3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기 회의의 분기별 재개는 아니며, 양국간 제반 통상분야 현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2007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비정례 협의입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