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 정상회의 결과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10~11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의 3대 의제와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이 논의되었고, 이와 함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2. 핵심 성과

가. 역내 경제통합 방향 제시 및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

박 대통령은 TPP, RCEP 등 역내 추진중인 FTA들을 기초로 역내 경제를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통합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채택을 지지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FTAAP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역내 경제 통합 참여를 지원하여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주도

박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과 관련, 작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APEC 정상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서비스 협상 및 환경상품 협상 등 복수국간 자유화 협상에서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촉구하여 우리 IT업계등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아태지역 연계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박 대통령은 업무오찬에서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문화, 언어 등이 다양한 아태지역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상선언문 부속서로서 ‘APEC 연계성  청사진’의 채택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APEC 교통카드’ 도입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혁신적인 제안인 ‘APEC 교통카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장차아태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역내 인적교류 촉진과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 우리의 성장 경험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제시

박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과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창조경제’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여 아태지역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한국의 성장 경험과 경제 혁신 정책이 역내 모범 사례로 확산 기대합니다.

마.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에서 세일즈 외교 전개 

박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IT와의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노력 등을 소개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제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금 지원 등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중이며, 규제개혁을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건의를 면밀히 점검중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