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는 1. 19.(월) 오전 국방부, 통일부 및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라는 주제하에 2015년도 외교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2014년 추진 성과 】

2.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의 명확한 통일비전 제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제고하였으며,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문서(10건)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명시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산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방한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상의 한·미/한·중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의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 개최, 나진·하산 시범 사업 실시 등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동력 확보

【 2015년 통일외교 환경 및 목표 】

3. 윤 장관은 이러한 작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이  하는 금년에는 ①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②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③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의 3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9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글로벌 신뢰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도 예상되는 중층적 도전 속에서도 독일통일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반 교훈과 시사점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 접근의 중요성 강조

 - 목표① :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

4. 윤 장관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라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가속화, △유엔 외교를 통한 한반도 상황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역대 최상의 한·미/한·중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

  ㅇ 북핵·북한 문제 관련,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는 가운데,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간 선순환을 도모 

  ㅇ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 

  ㅇ 작년 출범한 TRM+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출범 기반 마련등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분야별/기능별 협력사업 활성화를 추진 

  ㅇ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더하여 서울을 출발,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7월) 및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9월) 등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의 참여도 유도

  ㅇ 한편,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을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동반자로 활용, 유엔 총회의장 방한(상반기) 등 유엔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합된 대처는 물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지원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

 - 목표② :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

5. 윤 장관은 이어, ‘평화 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한반도 분단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통일 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WHO, UNICEF 등과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및 탈북민 보호/안전이송 국제 체제 강화등을 위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ㅇ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러시아, 에콰도르/페루 등 국가들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ㅇ 중동, 아프리카 난민지원을 포함, 국제구호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차 회의의 서울 개최 등 창의적·선제적 보건외교를 포함하는 인도주의 외교(humanitarian diplomacy)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통일 과정에 필요한 국제적 역량 축적

  ㅇ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FTA 특혜 관세 부여 확대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지원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와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통일 경제 협력 인프라 구축

 - 목표③ :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

6.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세 번째 목표로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고, 2대 핵심 과제로서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 △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설정하였습니다. 

  ㅇ 작년에 출범한 한반도클럽및 평화클럽을 보다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한-비세그라드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통일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핵심 우방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 

  ㅇ 우리가 의장국인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 주최등 중견국과의 협력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통일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 

  ㅇ 국제사회에 통일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안보) 북한 비핵화 및 동북아 안보 불안 해소
     - (경제) 아태/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
     - (가치)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가치 확산

  ㅇ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보스포럼, 뮌헨안보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대내외적 과제 토론 】

7.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2개 주제로 진행된 토론 중 외교부 주관으로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대내외적 과제(외교/통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사회와 발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북한 핵문제와 주변4국 외교>,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의 <북한 주민 삶 개선>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8. 외교부는 금일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 관련 보고내용을 기반으로 2015년도 외교부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통해 통일준비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