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John Kerry)」 美 국무장관은 뮌헨 안보회의(2. 6.~7.) 계기 2. 7.(토) 오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 및 북한 문제, 동북아 역내 불안 및 글로벌 도전 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양국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올 한해에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님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전략 및 구체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유관국가간 협의를 보다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동경에서 개최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5자간 공조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o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동 및 향후 외교적 행보(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가능성 등)를 상기시키고, 양국의 공통된 對北정책 기조하에 한반도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조기 가동을 위해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o 케리 장관은 한·미 양국간 對北정책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동북아 정세 관련, 윤 장관은 금년이 종전 및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한 해임을 감안, 한·일 관계 등 양자 차원은 물론, 한·미·일 및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차원에서의 역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o 특히, 윤 장관이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하에 지난 2년간 교착상태에 있는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3월 하순경 개최되는 방향으로 협의중임을  설명한 데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측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사한 노력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이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간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음과 동 구상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케리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협정과 전작권 전환 타결 이후 가장 큰 잔여 현안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그 동안 양측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협상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수주 내에 최종적인 협상을 갖고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현안과 관련, 케리 장관은 특히 에볼라 전염병,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중동 및 유럽 사태 등 당면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왔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금년에 추진해야 할 협력 방향과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미간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OSCE 아시아 접촉그룹(ACG) 의장국인 스위스의 디디에 부르크할터(Didier Burkhalter) 외교장관과 람베르토 자니에르(Lamberto Zannier)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을 연이어 면담하고, 2015 한국-OSCE 회의(6. 1.~2., 서울)의 성공적 개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OSCE의 근간인 헬싱키 최종의정서 4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분단 70주년인 금년 한국에서 OSCE-한국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신뢰구축 및 안보협력에 관한 OSCE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동북아에서도 양자 및 다자간 신뢰구축 과정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o 부르크할터 외교장관과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금번 OSCE-한국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회의 형식과 의제 등 관련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함.

    ※ 2015 OSCE-한국회의(6. 1.~2., 서울) 개요
     - OSCE와 아시아 협력동반자국(Partners for Co-operation)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개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우리나라, 일본, 호주, 태국, 아프가니스탄)이 순번대로 개최
        (우리나라는 2010년 이래 개최)

양 인사와의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동북아 및 국제정세가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직면하면서 커다란 변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스위스와 OSCE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부르크할터 외교장관과 자니에르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역내 국가들이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금번 OSCE-한국회의가 동아시아에서 평화협력 구축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 인 모두 동 회의에 기조발언 등 적극 참석할 것이며 준비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2월 8일(일)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번 베를린 방문을 통한 한독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이어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스위스, △OSCE측과 양자 회담
      개최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간 다양한 레벨에서의 건설적 대화를 포함, 교역 규모 확대, 조선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양국민간 교류 확대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9. 30.)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양국 외교부간 정책협의 및 전략대화,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가칭)’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러측은 이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라브로프 장관은 금년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상의 참석을 기대하였고, 윤 장관은 우리 정상의 일정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북핵·북한 문제 관련, 윤 장관은 러시아가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측에 이러한 입장과 메시지를 지속 상기시켜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에게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러측의 입장을 적절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보다 고위급에서의 정부간 협의 개최 구상을 설명하였고 라브로프 장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한-러 공동성명을 통해 러측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관련 정부간 회의에도 고위 인사를 참석시킨 바 있다고 하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윤 장관은 민스크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동 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측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