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8.(일)~7. 8.(수)간 독일 본에서 개최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 5.(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군 일부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을 21개 위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시 일본 대표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임을 언급한데 이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음과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20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 제42차 회기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러한 점을 그동안 정상 및 고위급과 의원 외교를 통해 세계유산위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해 온바, 이번 성과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함. 
    ※ 일측이 당초 산업유산등재를 1850-1910년으로 한정했음에도 불구, 등재 결정시
        1940년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반영토록 함. 
  ㅇ 이러한 내용을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시킴.
  ㅇ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
      내고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점검
      메커니즘을 마련함.
  ㅇ 세계유산등재에 있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負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재확인함.

상기 점검 메커니즘 관련, 정부는 일본측이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의 틀 안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일본의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 메커니즘
     ①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이행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② 세계유산위원회가 2018년 제42차 회기에서 일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
     ③ 일본이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ICOMOS)가 자문

정부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하여 금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우리 정부 대표 발언문
-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관련(7. 5.(일) 독일 본) -

의장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본 위원회 앞에서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가 오늘 이 권위 있는 기구 앞에서 발표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컨센서스 결정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세계 유산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의장국 독일을 포함한 모든 위원국들이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가 결정문 6항에서 일본에 대해 “(해당) 권고 이행에 대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조언을 구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한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이 2017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경과보고서를 검토할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 42차 회기까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조치들과 위원회의 권고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위원회가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ICOMOS와 본 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의 리더십과 모든 위원국들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tatement by the Korean Representative
at the 39th World Heritage Committee

Bonn, July 5, 2015

Madame Chai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kes with utmost seriousness the statement just made by the Government of Japan before this Committee, in which it stated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it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join the Committee’s consensus decision on this matter, as it has full confidence in the authority of the Committee and trust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implement in good faith the measures it has announced before this august body today.

Today’s decision was made possible becaus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ut also all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including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s the Chair, worked together to uphold the spiri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at World Heritage is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draw the Committee’s attention to Paragraph 6 of the decision which recommends Japan “to consider inviting ICOMOS to offer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commendations.” We also believe that this Committee will continue to follow up on the Japanese government’s full implementation of its measures and the recommendations until its 42nd session in 2018 when the Committee is scheduled to examine a progress report which Japan is requested to submit to the World Heritage Centre by December 1, 2017. Such an all-encompassing process will ensure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as was recommended by ICOMOS and the Committee.

Today’s decision marks another important step toward remember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healing the painful wounds of history, and reaffirming that the historical truth of the unfortunate past should also be reflected in an objective manner.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you, Madame Chair, for your leadership and all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