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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면담 결과(9. 2.)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16:35-17:15(40분, 동시통역)간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 한·중 관계 평가 및 양국간 경제·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금번 행사 참석과 관련 중국측에서 보여준 여러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평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리 총리는 지역평화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전승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제를 포함, 양국간 주요 협력사안에 대해 각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특히, 최근 한·중간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정식 서명, 인문유대강화사업 시행 등 다방면에서 착실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리 총리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진지하게 동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지속 증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비관세장벽과 관련, 산업부와 질검총국間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식품·김치·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
①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해주도록 주문
②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
③ 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

리커창 총리는 한중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화답
ㅇ 우선, 김치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여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언급
ㅇ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화답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
   -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조달능력을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가기를 적극
      희망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랫동안 동일 문화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공유해오고 있다며, FTA체결을 계기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한·중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ㅇ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
ㅇ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제안
ㅇ 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신설하여 문화협력관련 주요 잇슈들을 논의해갈 것을 제안

문화협력 관련, 리커창 총리는 박대통령의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시
ㅇ 한국 드리마가 중국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등 한국 문화의 중국내 비중을
   강조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ㅇ 앞으로 중국은 한국측 관련기관과 협의/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력방안을 계속 검토해갈
    것이라고 화답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제안했습니다.
ㅇ 중국은 제조혁신에 따른 로봇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번에 한국 로봇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연구원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
ㅇ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MOU 등 협력이 추진되는데,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ㅇ 중국 지방정부에서 조성중인 의료특구와 관련,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의료특구에
     진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리총리는 중국은 현재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업 202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 확대하기를 희망
ㅇ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서는 많은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적극 참여
   해주기를 희망
ㅇ 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 협력과 관련, 앞으로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점을 살려 중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양국 외환,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산업의 공동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ㅇ 또한, AIIB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앞으로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

리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화답
ㅇ 리총리는 AIIB와 관련 한국이 창립멤버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협력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

금번 박 대통령의 리 총리 면담은 취임 이래 4번째로서, 특히 한·중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짐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리커창 총리 만남 :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시 면담 및
    만찬(2013. 6. 27.~30.), △EAS 정상회의 계기 환담(2013. 10. 10., 브루나이),
△ASEM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2014. 10. 16., 밀라노)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9. 4.)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의 독립운동 역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서로 협력 하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 한국광복군 제2 지대 표지석 설치 등 많은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중국 내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독립운동의 본거지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골목길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표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항쟁사의 상징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청사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기여해준 중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롭게 단장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협조하여 중국 내에 독립항쟁 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꼭 평화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사 재개관 공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존의 평면적이고 단순 나열식 자료의 전시를 입체적이면서도 주제별로 자료를 집약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한 것입니다. 특히, 임시정부 활동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자료도 새롭게 보완했습니다. 또한, 한국광복군 활동을 담은 디지털 영상 속의 사진들도 새롭게 추가 보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사 내부 관람 후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남겼습니다.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5. 9. 4.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듯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서도 이처럼 한반도 평화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하이 동포간담회 참석(9. 4.)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당당하게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상하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우리 동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에게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소식을 전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포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상하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의 통일 정책과 그에 대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기나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북한의 지뢰 도발로 발생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협상에 임한 정부의 의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와 교류는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통일의 염원과 정책을 주변에 적극 알려줘야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포사회 발전과 역량 결집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영사 콜센터’의 운영하고 있고 주변 지역 순회 영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전 세계의 700만 재외동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어 동포사회가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비롯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9. 4.)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간담회에 이어 중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나아가야할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들은 양허 내용, 원산지 기준, 내수시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FTA 활용전략을 미리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양국 정부도 FTA의 조속한 발효와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보건의료, 문화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최근 중국 개방정책과 수요 급증에 힘입어 한국의 의료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 MOU를 체결하고 원격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IT와 의료서비스, 기기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력 다변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는데요. 현재 합작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양국의 시장과 자본, 콘텐츠가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을 함께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환경 등 글로벌 이슈의 공동대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양국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가진 기술과 자본 등의 강점들을 결합한다면 거대 글로벌 녹색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현재 양국에서 추진 중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환경기술 교류와 실증협력 사례가 늘어나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 (두 사람이 한마음이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다)이라는 주역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 경제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협력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자주 만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92년도 한·중 수교 당시 63억 불에 불과했던 교역규모가 23년 만에 2,353억 불로 37배나 증가하면서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토대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보다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문화 등 신산업으로의 협력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갈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를 논합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www.cwd.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