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결과 -
□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9월 11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장관, 케빈 앤드류스(Kevin Andrews) 국방장관과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정세, 한반도 문제 및 양국간 안보·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및 한-호주 안보·국방 협력 청사진(Blueprint)을 발표하였습니다.
□ 우선,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이 호주의 6.25 전쟁 참전, 54년의 수교역사, 작년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2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유지는 긴밀한 양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뿐임.
※ 호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미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과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ㅇ 양측은 최근 전환기에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가기 위해 역내 양자·소다자·다자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관련, 우리측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등 동북아 역내국가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한국이
지역정세의 안정과 역내 국가간 관계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한편,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등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역내 및 글로벌 정치, 안보, 국방, 경제협력체의 활동
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한-호주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남북한이 8월 25일 이뤄낸 합의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북한이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호주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매우 슬기롭고
절제된 대응을 함으로써 어려운 도전을 8.25 남북합의 도출이라는 기회로 전환시켰
다고 높이 평가 하였습니다.
ㅇ 이어, 양국 장관들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가까운 장래
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한반도가 지역안정과 번영에 가져올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작년 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안보·국방협력 관련, 양측은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양국간 외교·안보·국방 분야 구체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성명과 청사진(blueprint)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이번 청사진 마련은 작년 4월 애벗 총리 공식방한시 양국 정상이 채택한 “비전성명
(Vision Statement)”상의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서, 양측은 외교, 국방 당국간은 물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협력의 구체방안에 합의하였다.
□ 양측은 2+2 장관회의의 유용성에 공감하면서 동 협의체를 계속해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차기 2+2 장관회의는 201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한편, 양국 장관들은 2+2 장관회의에 앞서,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25 전쟁 당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 윤병세 장관은 2+2 장관 공식기자회견 이후 비숍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남북관계, 북핵·미사일·인권 문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과의 관계 및 믹타(MIKTA)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ㅇ 비숍 장관은 이번 회담이 양국 외교장관간 9번째 회담이라면서 이는 양 장관간 각별한
개인적 신뢰와 친분뿐만 아니라 한-호주 양국이 양자는 물론 아·태지역, 글로벌 무대
에서 가장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지난 8월말까지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믹타와 관련, 윤 장관은 9월 1일 믹타의
제3대 간사국을 수임한 호주의 기여와 역할을 통해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비숍장관은 한국이 제2대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위상 및 제도화 제고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믹타 차원의
구체 협력사업 측면에서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20150911) Joint Statement-Final.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