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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은 10월 23일(금) 국립외교원에서 ‘광복 70주년, 한국 외교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동 포럼은 ▲윤병세 외교장관의 개회식 축사,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美 시카고대 교수, 왕지스(Wang Jisi) 中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소장, 타나카 아키히코(Tanaka Akihiko) 동경대 교수(前 日 JICA 총재)의 석학강연, ▲한승주 前 외무부장관의 특별강연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캐서린 문(Katharine Moon)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참석하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북한의 변화 유도 등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신뢰 구축(“협력의 습관화”) 문제 ▲아시아 패러독스의 완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이를 해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앞에 세 가지의 커다란 태풍, 즉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의 “19세기 태풍” ▲지정학 시대의 강대국 정치, 힘의 논리 등 “20세기 태풍” ▲정보·통신 기술 혁신으로 인한 세계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같은 “21세기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한국 외교가 이를 극복해나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균형 전략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한 배를 탈
것인가?”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에서의 안보 경쟁 심화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을 막기란 불가능한가?”
이상은 ‘2015 IFANS 글로벌 컨퍼런스’ 제1세션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주는 함의” 제하의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네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생존”이며, “안보와 경제 중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안보”이므로,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연합에 참여하여 한국이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미어샤이머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시일 내 통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미국 역시 안보동맹 관계를 탈피한 중립국 방식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그는 진단했습니다.
셋째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므로, 미·중 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넷째로,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대국이 될 수 있으며, 강력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원치 않음을 역설했습니다.
왕지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은 “중국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 동북아 안보에의 함의” 제하의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일 동맹과 같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안보동맹을 경계한다면서 한국이 한·미·중 삼자 관계에서 좀 더 중립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과 관련해 그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 돌입한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국가 안전보장의 유일한 길로 여기겠지만, 과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왕지스 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지만, 무력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 모두를 지지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안정화와 경제 상황 개선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나카 아키히코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시각에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한국” 제하의 강연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한국이 지역적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글로벌 및 지역적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이성적 활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 등 지정학적 현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어려움 등의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다나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화해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안보 협력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준국 평화교섭본부장은 오찬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등 관련국들과 힘을 모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비핵화 대화 유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본부장은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와 같은 정권 붕괴 우려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실체가 없으며, 이라크와 리비아 정권이 붕괴된 것은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서도 붕괴된 소련처럼, 핵무기가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준국 본부장은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남북한이 직접 만나 핵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핵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제2세션 “화합의 동북아시아, 불가능한 미래인가?” 제하의 특별강연에서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신뢰와 불신, 갈등과 화합이 어우러진 복잡한 상호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은 상호의존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국내적 요소를 포함해 화합할 수 없는 정책상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모두 중시하면서 역사 왜곡과 과거사 문제로 관계 악화된 일본과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북아 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의 경쟁 구도 속에서 상호 경제 협력을 통해 화합해 나갈 기회는 있다고 한승주 전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2015 외교안보연구소(IFANS) 글로벌 컨퍼런스’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례 포럼으로,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일·중 4개국의 국제적 석학들로부터 동북아 정세와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고, 추후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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