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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① 제3국 공동진출, 인력교류 확대, LNG협력 등 경제협력 활성화
ㅇ (제3국 공동진출 강화) 한일 양국 정부차원에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키로 합의
* 제3국 공동진출 성공사례 :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고 만자니오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등
ㅇ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확대) 청년중심으로 인력교류를 확대키로 합의
*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 체결 (韓 한일재단 - 日 일한재단, ’15. 10. 29.)
ㅇ (한일 LNG 협력) 세계 1, 2위 LNG수입국인 정부간 협력 강화(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
* LNG 수급위기 공동 대응 등
② 한중일 FTA, RCEP, TPP 등에서의 협력 논의
ㅇ (RCEP,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
* (RCEP)’12.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 공식협상 개최, 금년 8월 상품 1차
양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도출 후 금번 10차협상(10. 8.~16.)
에서 실질적 협상 진행
* (FTA) ’12.11월 협상 개시 선언,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 미개시
ㅇ (TPP*) 박대통령은 양국 통상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의하였고,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TPP의 한국 포함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를 예상하면서 우리의 참여동향에 대해 관심 표명
* Trans-Pacific Partnership : ’10.3월 협상 개시 후 약 5년 이상의 협상 끝에 지난 10. 5.
실질적 타결선언(미국, 일본 등 12개국 참여)
③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ㅇ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12월 파리)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④ 양국간 “고위급협의회”를 통해 회담 성과 후속 조치키로 합의
ㅇ 제3국 공동진출, mega FTA 협력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추진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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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야별 성과 >
①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가. 양국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지원
□ 양국 기업들은 현재 에너지·자원, 신흥국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 중
* 한일 기업 제3국 공동진출 성공사례 : 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멕시고 만자니오 LNG 터미널,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건설,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등
ㅇ 최근 개최된 한일 재계회의(10. 25.~26.) 및 한일 경제인회의(5. 13.~14.) 계기에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제3국 공동시장에서 협력을 촉진
*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5. 13.~14.) :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FTA 지지,
제3국 공동진출, 금융·통신·인력·문화 등 협력에 합의
* 한일 재계회의(10. 25.~26.) : 양국 경제인들이 정보 통신, IoT, 건강·의료 등 성장 분야
및 환경, 자원·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상호 협력하기로 발표
⇨ 제3국 공동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향후 한일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 (韓 산업통상자원부 – 日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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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간 제3국 공동 진출 지원 현황
□ (연구조사) 협력모델 구축, 협력방안 관련 연구진행
□ (세미나·전문가간담회) 한일 제3국 협력의 현상과 과제(2015. 9. 11.)
* 테마: 파이낸스 협력, AIIB활용, 미얀마에서의 협력환경
□ (협력프로젝트 조사)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등 협력 테마, 유망협력지역 관련 조사활동
□ 지원 기관 : (한국)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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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일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
□ 최근 일본기업들의 한국 청년인재 대상 채용 박람회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일 청년인재간 교류가 활성화 되는 중
ㅇ 금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를 토대로 한일 청년인력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한일 청년인재 교류 지원에 관한 MOU 체결 (韓 한일재단 - 日 일한재단, ’15. 10. 29.)
: 인재매칭 상담회, 인턴실습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활용 등에 관한 협력
ㅇ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 “한일중 청년인재 채용 상담회”도 개최 (’15. 11. 1./코엑스)
* 일본 및 중국기업 20개社 참석, 우리 청년 15명 취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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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청년인력 교류 사업 추진 현황
□ 한일재단 주관 일본기업 채용상담회 개최
① 2015년 10월 9일(서울대), ② 2015년 11월 1일(COEX), ③ 2015년 11월 4일(부산 롯데호텔)
* 각 채용상담회 별로 약 10~20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청년인재 채용
□ 한국 청년인재 일본기업 인턴십 (한일재단)
-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SJC, 서울재펜클럽)에서의 인턴십 실시
- 기간 : 1개월(인턴기간 중 4대보험 가입 및 1인당 150만원 수당 지급)
- 규모 : 20명(국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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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일 LNG 협력 추진
□ 글로벌 LNG 시장은 셰일가스 혁명 등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로 당분간 수입국에 유리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존 천연가스 생산국은 중동, 러시아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북미, 호주, 동아프리카
등이 새로운 대규모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중
□ 동북아 LNG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1, 2위 LNG 수입국인 양국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인식 공유
* LNG수입량(전세계 비중, ’14년): (日)89백만톤(34%), (韓)38백만톤(15%),
(中)19백만톤(8%)
ㅇ LNG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등 협력
② 한중일 FTA, RCEP 등 경제통합 협력
가.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
□ RCEP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수행에 합의
* ’12.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지금까지 10차례 공식협상 개최, 금년 8월 상품 1차양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도출 후 금번 10차협상(10. 8.~16.)
에서 실질적 협상 진행
□ 한중일 FTA에서도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력 예정
* 한·일·중 3국 FTA : ’12.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시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 진행 중인 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3국간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미개시
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박대통령은 양국 통상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TPP의 한국 포함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를 예상한다면서 우리의 TPP참여 검토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10.3월 협상 개시 후 약 5년 이상의 협상 끝에 지난
실질적 타결선언(미국, 일본 등 12개국 참여)
* 한국은 향후 TPP 협정문의 면밀한 검토 및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
③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양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할 예정
※ COP21 : 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11. 30.~12. 11., 파리)
ㅇ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등 어려운 감축여건 속에서도 37%라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조기(6. 30.)에 제출
※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
ㅇ 또한 양측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상호협력 강화 예정
※ GCF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2012년 한국이 송도에 유치). 우리나라는 ’14.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GCF에 최대 1억불 공여 의지 표명 (현재 미국(30억불), 일본(15억불) 등 37개국 102억불 기여 의지 표명)
④ 양국간 “고위급협의회”를 통해 회담 성과 후속 조치키로 합의
□ 제3국 공동진출, 한중일 FTA 등 Mega FTA 협력 등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협의회*를 운영키로 합의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 경제산업성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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