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fa eNewsMaker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 5.(목)~6.(금)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2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및 유럽 양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방안과 내년 출범 20주년을 맞는 ASEM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ASEM(53개 회원국 : 아시아 22개국, 유럽 31개국)은 아시아와 유럽간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서, 동북아 3개국,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역내 국가 대다수가 참여중이며, 우리나라도 1996년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SEM 프로세스 운영의 근간을 마련한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2016년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 그리고 2017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먼저 첫째날 전체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ASEM이 상징하는 아시아와 유럽간 연계성 증진이라는 큰 비전 실현을 위해 작년 밀라노 개최 ASEM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에 대한 후속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한, 내년 출범 20주년 맞아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ASEM이 가시성을 제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성숙한 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물리적 연계와 소프트 연계 지속 확대·심화,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및 지속가능한 개발 공약 확인, △공동의 도전에 대한 ASEM 차원의 대화 증진을 제시하여 EU 등 회원국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ASEM의 3대 축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뎠던 경제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중국과 함께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SOMTI) 재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ASEM이 물리적 연계를 넘어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ASEM 창설 20주년을 맞아 UN 총회 계기 인류 공동의 도전 극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ASEM-UN간 대화(ASEM-UN Dialogue : Enduring Partnership for Humanity)’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날 Retreat 세션에서 윤 장관은 북핵·인권 등 한반도 상황, 한일중 정상회담 등 최근 동북아 정세,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들이 많은 경우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흡사하거나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단적인 예로서 핵 비확산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핵 비확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최근 북핵상황을 상세 설명하면서, 북핵 불용과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 특히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를 상세 설명하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안보가 지역내 심각한 안보우려로 대두된 상황에서, 동 해역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과 양자·다자 차원의 공약 및 합의에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SEM 회의 참석 장관들은 기후변화,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재난관리, 대테러 대응, 중동·북아프리카 정세, 난민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ASEM 차원의 대응과 의지를 계속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윤 장관의 제12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ASEM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 확산과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